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시 주민제안 동의 관련(제안한 지역의 토지 면적)09.12.22 09:56

주민제안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시 ''제안한 지역의 토지 면적''이란?

도로영향평가에 따른 감속차선의 귀속09.12.22 09:56

도로와 접한 대지측 감속차로를 교통영향평가에서 기부채납토록 결정된 경우 처리 방법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09.12.22 09:55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언급된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해석은 무허가건물이든 허가된 건물이든 또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지칭하는 것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표기09.12.22 09:5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관리계획부문중 용도지역란은 생산녹지지역, 농지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연녹지안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한 완화적용09.12.22 09:5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지역인 아파트 부지와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안의 도시계획도로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때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면적 및 필지 동의 요건09.12.22 09:52

1. 대상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라 면적요건은 충족시키나 필지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면적과 필지 모두 충족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면적 또는 필지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시켜도 되는지 여부

2. (--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 )라고 명기된 바 토지소유자의 숫..

토양포장율의 도시계획조례 규정09.12.22 09:51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도시..

원상회복 예정인 토석채취09.12.22 09:50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 복구하여 원래 목적인 농지로 사용하게
되므로 개발로 인하여 형상이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입도로09.12.22 09:50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제안 가능시점09.12.22 09:50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어느 정도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지 여부

항만기본계획의 내용09.12.22 09:49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떠한 사항인가요 ?

항만기본계획 수립 절차09.12.22 09:49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나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09.12.22 09:48

항만재개발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

사업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대한 의미09.12.22 09:48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자가 사업계획 수립ㅁ제안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법 제8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의 의미는 ?

항만재개발위원회 성격 및 운영09.12.22 09:48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성격과 운영은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09.12.22 09:4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 절차09.12.22 09:48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절차는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09.12.22 09:48

항만재개발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

사업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대한 의미09.12.22 09:48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자가 사업계획 수립ㅁ제안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법 제8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의 의미는 ?

항만재개발위원회 성격 및 운영09.12.22 09:48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성격과 운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