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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기준은?09.12.22 09:32

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기준은?

복합물류터미널이란 ?09.12.22 09:32

복합물류터미널이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09.12.22 09:3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09.12.22 09:3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09.12.22 09:3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혼용방식(구역미분할) 사업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09.12.22 09:25

ㅇ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대상지 중 환지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09.12.22 09: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라목 말미 규정인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시장, 군수의 범위 등?09.12.22 09:25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계획의 검토)의 규정의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의 시정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시, 대상토지를 등기이전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 등기부 등본상..09.12.22 09:2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시, 대상토지를 등기이전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 등기부 등본상 원 소유자(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동의 대상자로 보아야하는지?

관리지역내 제조업소의 건축가능여부09.12.22 09:24

관리지역내 제조업소의 건축가능여부

자연녹지지역의 단독주택 증축가능 여부09.12.22 09:23

숙박시설이 있는 자연녹지의 대지에 주인세대가 거쳐할 별도의 동으로 된 단독주택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09.12.22 09:23

주거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근린공원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의 단독주택 증축가능 여부09.12.22 09:23

숙박시설이 있는 자연녹지의 대지에 주인세대가 거쳐할 별도의 동으로 된 단독주택의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동의요건에 대한 질의(소급적용 여부 등)09.12.22 09:18

ㅇ 도시개발사업 ‘지분쪼개기’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ㆍ시행｣기간 前이라도, 도시개발 사업제안자 또는 지정권자가 인허가 중단요청 또는 제안서 반려요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ㆍ시행을 전제조건으로 볼 때,..

환비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시 공공시설비용 부담에 관하여?09.12.22 09:18

ㅇ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설치 비용부담은 지주개인에게 부담하는것은 과중하므로, 정부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변경여부와 절차 등09.12.22 09:17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어느 경우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문의09.12.22 09:17

ㅇ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조례에 의거 사업별로 운영하여 오던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 이것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 및 제70조제2항, 제3항에 위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기준?09.12.22 09:17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5조의2제2항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한 필지에 여러채의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에만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로 인정받는 바, 동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ㅇ 공유필지에 대한 대표자 선임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09.12.22 09:16

-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 발급시 신청기술의 내용과 범위에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시설이 언급되지 않거나, 신청기술의 범위에
서 제외되는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송유관의 파손으로 기름 유출시 환경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지?09.12.22 09:16

ㅇ 파일공사로 매설된 송유관을 파손하여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