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09.12.22 08:48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추인 받으면 위법행위가 합리화되는 것인지 여부

정비구역09.12.22 08:48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토지등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통합 또는 분할 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구역의 지정09.12.22 08:48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도로 등을 폐도하고 정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계획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09.12.22 08:48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서 및 의견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용료09.12.22 08:48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알뜰시장 사용료를 관리외 수입으로 징수,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

공유부동산의 대표자 선정09.12.22 08:48

공유부동산은 대표자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09.12.22 08:48

재건축구역내 연립주택의 지하실(실제용도는 주택)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지 여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탈퇴09.12.22 08:48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가능 한 지 여부?

국공유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09.12.22 08:48

국공유지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재개발조합원 자격09.12.22 08:48

재개발구역내 건축물대장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소유자에게 조합원자격이 있는 지 여부?

공사현장의 감사09.12.22 08:48

공사책임감리자가 재건축조합의 임원인 감사의 현장감사 및 서류열람을 거부하였는 바, 당해 조합감사가 공사현장 감사를 할 권리가 없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09.12.22 08:4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일간신문회 입찰공고한 결과 단일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유찰인지 아니면 재입찰하여야 하는지?

재건축조합의 정관09.12.22 08:48

2003. 6. 7 설립인가된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수 등이 현행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적합치 않은 경우 조합규약이 효력있는 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09.12.22 08:48

종전 법령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의 자격09.12.22 08:48

조합 임원의 자격을 조합정관에 “조합설립일 기준 5년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대표조합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의 작성09.12.22 08:4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임원등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정관09.12.22 08:48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는 되었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전의 정관09.12.22 08: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정하고 있는데 종전 정관에 의한 대의원수와 신법에 의한 대의원수가 다른 경우에도 종전 정관에 따를 수 있는지?

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09.12.22 08:48

Q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도 되는 지 여부

기본계획 경과조치09.12.22 08:48

Q :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