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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09.12.22 08:48

Q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과도 협약이 가능한 지 여부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관계09.12.22 08:48

Q :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되어 도시계획결정을 의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수립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09.12.22 08:48

Q : 동의시점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는 동의율을 만족못하는 경우 시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재개발사업시행방식의 전환09.12.22 08:48

Q :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시 동의기준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만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아니면 구역전부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1,2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관련09.12.22 08:48

1,2층 등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주체09.12.22 08:48

승강기 교체비용을 1,2층 입주자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09.12.22 08:47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이 하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토지는 공유(공유자를 대표소유자로 선정)로 소유하다가 단독명의의 토지를 매매하고, 공유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대표소유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추진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조합원의 자격09.12.22 08:47

주택재건축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및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방식09.12.22 08:47

기존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철거하고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할 때 기존 도시계획법령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지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경우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는지와 기존 주택의 기득권(종전 주거평수에 대한 신축평수의 보장)을 보장받..

관리처분09.12.22 08:47

주택재건축사업은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하는지 및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인지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배포09.12.22 08:47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추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주민에게 배포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비치만 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징구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징구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동의서 . 조합설립동의서 . 사업시행동의서를 같이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임원09.12.22 08:47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단독주택지에 대한 임원을 선출할 때 공동주택지의 추진위원이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의 해임09.12.22 08:47

추진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추진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09.12.22 08:47

추진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09.12.22 08:47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발생되어 추가로 10세대를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조합장선임동의서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조합장선임동의서” 양식 및 동의율 적용 규정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09.12.22 08:47

사업단지내에 1개의 법인이 90가구의 아파트와 1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수의 동의자수 산정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합병등09.12.22 08:47

재건축조합부지 경계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지역조합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이 연합 또는 합병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09.12.22 08:4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2001년에 종전 법령에 의거 재건축사업 계획 및 설계개요의 내용이 현행 기준인 소형평형의무비율에 부적합한 내용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도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