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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된 경우의 사업시행 여부09.12.22 08:47

2003. 5. 15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3. 5. 17 인가취소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 계류중인 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동의서 효력09.12.22 08:47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를 2개의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 동의서의 효력여부와 이 경우 인가권자가 무효처리 한다면 구 도시재개발법(‘03. 7. 1. 폐지)상의 근거 규정은? 중복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한쪽 동의서를 법적 취하요건을 갖추어 취하하였을 경우 다른 한쪽의 동의서는 유효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 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소재가 불확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하고자 할 때 방법 및 절차(내용증명의 발송, 일간신문 공고 등)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09.12.22 08:47

1985년도에 준공된 주택단지로 당해 시 . 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주택재건축사업의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09.12.22 08:47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관련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제1항 별표1제3호나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 불량건축물”은 단독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09.12.22 08: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등재없이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경우 선임이 가능한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09.12.22 08:47

주택재건축사업에 건축물 및 토지를 2004년 8월에 매입하고, 2005년 5월에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09.12.22 08:47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수정 . 보완09.12.22 08:47

운영규정(안)의 내용중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은 운영규정 작성시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지?

추진위원회 동의서09.12.22 08:47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전에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와 운영규정 동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09.12.22 08:47

건교부에서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적용을 기존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는 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 270세대를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추진위원장의 자격09.12.22 08:47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회복되는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09.12.22 08:47

하나의 필지에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은?

추진위원회 감사의 선정09.12.22 08:47

종전의 총회 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추진위원 5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원 중에 감사에 대한 선정은 빠져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 양식에 따라 감사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지?

추진위원의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의 배우자 등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09.12.22 08:47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위원으로 선출이 가능한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변경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위원)을 해임 . 교체할 경우 그 방법은?

표준정관의 해석09.12.22 08:47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정관해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