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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회계감사09.12.22 08:47

관리처분인가의 시기와 조합설립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준공인가09.12.22 08:47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시공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지급한 공사비를 조합원의 토지에 가압류를 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비율09.12.22 08:4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건설세대수 중 소형평형(국민주택규모 이하)을 100분의 75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비율09.12.22 08:4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건설 세대수중 대형평형(국민주택규모 이상)을 100분의 2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09.12.22 08:47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건립세대수 164세대)을 시행할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 이상을 건립하여도 되는지 여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09.12.22 08:47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1의 내용중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용면적 합계인지 또는 공급면적의 합계인지 또는 전체 연면적인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09.12.22 08:47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분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수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려면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모두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어야 하는지 및 공유자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

동의자의 수09.12.22 08:47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 여부.

공동 추진위원장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진위원장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09.12.22 08:47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건이 부결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
나. 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로터 승인을 얻은 이후에 당초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미동의한 자가 동의로 전환한 경우 동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운영09.12.22 08:47

추진위원회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및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경우 벌칙사항

추진위원회 운영09.12.22 08:47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추진위원의 자격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이 동일한 자치구 소재 다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총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09.12.22 08:4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09.12.22 08:47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 할 수 있는 지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장의 거주기간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주민등록 또는 실제거주기간의 의미인지 여부

추진위원장 자격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역안의 법인일 경우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인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주민총회09.12.22 08: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주민총회의 의결방법09.12.22 08:47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와 시공자를 주민총회에서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