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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주민총회09.12.22 08: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립총회시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여부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입자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에 세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및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요청

주거이전비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 기준일은?

조합정관09.12.22 08:47

조합임원의 자격에 부적격한 자가 조합정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임원의 자격09.12.22 08:47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조합장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직자가 특정 조합장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09.12.22 08:47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조합임원의 자격은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조합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주택재개발사업에 임원을 선임할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정..

동의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면결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창립총회09.12.22 08: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제정 및 임원 .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경미한 변경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라 변경할 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공급09.12.22 08:47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노인정(대지면적 635㎡, 건축물 58.32㎡)을 1991년 일부 주민이 자금을 모아 건립하였으나, 이를 1999년 개인에게 매매(대지면적 99.218㎡, 건축물 58.32㎡)하고 본인이 2003년에 매입한 경우, 사공자인 SH공사에서 그 건축물이 노인정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하는바, 그 용도(노인정)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체 세대수”에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를 합한 총 건립세대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09.12.22 08:47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에 임대주택 세대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추진위원장 자격09.12.22 08:4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역안의 법인일 경우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인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09.12.22 08:47

추진위원장, 감사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선출하여야 하는지?

종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의 사업승인09.12.22 08:47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종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재건축조합일 경우 대의원 수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조합 대의원의 선출09.12.22 08:47

조합의 대의원 선임시 미리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장의 선출09.12.22 08:47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 자격취득09.12.22 08:47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가등기(`04.6월)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인가(`04.12월)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조합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조합정관의 개정09.12.22 08:47

조합정관의 개정시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