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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해임09.12.22 08:47

대의원회가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09.12.22 08:47

종전 법령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합치 않은 경우 조합규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종전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등09.12.22 08:47

2001. 9. 21 종전법령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의 조합장등 조합임원, 대의원수등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적합하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의 변경09.12.22 08:47

2003. 1. 8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동년 6. 30 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관변경시 조합원의 2/3이상의 서면동의로 가능한 지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의 변경09.12.22 08:47

조합정관 변경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서 “제1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서면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

조합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09.12.22 08:47

동 규칙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창립총회에서 임원 .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질의09.12.22 08:47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구청으로부터 30일이내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으로 인하여 30일이 지나도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질의09.12.22 08:47

-조합의 조합원 분양가는 세대마다 각기 달라 층별로 군을 묶을 경우 군안의 조합원 분양가도 각기 다르게 되는데 가능한지?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질의09.12.22 08:47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도 변경되어 비례율 등이 바뀌므로 다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재 공람해야 하는지?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질의09.12.22 08:47

-관리처분계획의 총회까지 끝난 시점에서 상가만 신청한 조합원이 상가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분양받고자 하는것이 가능한지와분양신청기간과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끝난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권리가액이 작으므로 제일 작은 규모의 일반분양분과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가능한지?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관련 질의09.12.22 08:47

ㅇ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 후 철회서를 통해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마음이 바뀌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서를 철회하기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동의서로써 유효한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철회에대한 질의ㅇ09.12.22 08:47

승인신청접수전에 철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시하였고 동의자수 산정시 제외요청을 지체없이 하였으므로 당연히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승인신청서접수전에 철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승인신청 접수전에 미리 그 의사를 승인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09.12.22 08:47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법인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일반분양 절차, 매도청구권의 행사, 종전재산관리권의 신탁 등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09.12.22 08:47

ㅇ토지등소유자가 개발위원회를 통해 00건설회사를 통해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시행자”가 “건축시공자”를 겸해 유명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독으로 시행은?-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때 “단독”이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토지등소유자만이 시행자로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련 질의09.12.22 08:47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4항, 제29조 및 제32조의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도자와 매입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 동의서를 받아주는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대한 질의09.12.22 08:47

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준공검사 관련 여부09.12.22 08:47

강제철거 가재도구 준공전 아파트 지하PIT 보관 은폐 준공검사는 감리와 준공검사를 잘못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와‘07.2.8 구청에서는 사업주체에 행정지도 회신이 왔으나 ’07.10.31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는 바 시공사, 감리회사, 동대문구청은 책임이 없는지

조합원 자격여부 질의09.12.22 08: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질의09.12.22 08:47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4/5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자가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방식대로 강제수용이나 법적절차에 따라 공탁 후 처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