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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에대한 질의09.12.22 08:47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질의09.12.22 08:47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유치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법인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서류를 받아도 무관한지?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질의09.12.22 08:47

토지및건축물의 소유권 중 건축물은 단독명의(A)이나 토지가 공유(A+B)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A"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여부?

토지소유자 총수 산입여부 질의09.12.22 08:47

현황) ‘78년경 구 도시재개발법제22조제34에 근거‘97.1.2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26 관리처분계획인가, ‘01.2.9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07.11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사업변경인가 신청할 때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하였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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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개최시 의사 정족수에 관한 질의09.12.22 08:47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의사정족수 산정에 감사의 수를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공동입찰 가능여부(모집공고문에 공동입찰내용이 없는 경우)09.12.22 08:47

모집공고문에 공동입찰 내용이 없는 경우 공동입찰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09.12.22 08:46

법 시행전 기존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시행 후 9개월 이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 기간동안 수행한 자문등의 용역업무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인 지 여부?

안전진단09.12.22 08:46

단독주택지안에 1987년 준공된 66세대의 아파트(송유관 폭발사고로 구조상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허용)와 상가 등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지의 노후 . 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09.12.22 08:4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등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및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 7일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무상태건실도 평가 및 산정(합병등의 경우 결산서 제출관련)09.12.22 08:46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의 재무상태의 평가를 결산서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추진09.12.22 08:4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소재가 불확실한 자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정비구역의 지정09.12.22 08:46

사면이 도로에 접해있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재건축 법인09.12.22 08:46

199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비법인단체의 등록번호로 토지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 준공인가를 받을 경우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의 비법인단체로서 청산하여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계획09.12.22 08:46

정비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나 단지내 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일조권의 적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의 변경전에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계획09.12.22 08:46

종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건축사업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일조권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

재개발 조합원 자격09.12.22 08:46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안에 1필지내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및 국 .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불하받을 수 있는 지와 불하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

주택감리(기술개발 실적)09.12.22 08:46

"토피가 얕은 지역의 터널구축방법" 및 "조립식 방갈로(단시간에 조립 설치가능한 조립식 방갈로)"의 특허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상의 주택건설공사 공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09.12.22 08: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09.12.22 08:46

‘기존정비사업종사인력인정기준’ 1호가목의 기준 중 기존 정비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인정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다수가 근무하였을 경우 다수가 모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09.12.22 08:46

법 시행전 기존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시행 후 9개월 이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 기간동안 수행한 자문등의 용역업무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