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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건실도 산정방법(복수 업무등록자관련)09.12.22 08:46

건축설계, 감리전문회사, 도시설계, 안전진단 등 여러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하나의 ᄋᄋᄋ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하는 재무상태건실도 의 산정 밥법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등 건축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지정전 공장 설립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점동)

사택의 증축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부지안의 사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허동수)

산업단지내 주유시설 설치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주유소용도로 지정된 지원시설용지를 매입한 경우 건축법 및 동법 조례상 제한이 없다면 주유소 설립이 가능한지 및 용도지정되어 분양된 주유소부지를 지정용도폐지 및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최병준)

행위허가대상09.12.22 08:34

ㅇ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지에 일시적으로 인근 작업장에 사용될 골재를 적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김학준)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등 건축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09.12.22 08:34

ㅇ 지방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박종도)

법정 해제기간이 지난 단지의 사용09.12.22 08:34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행정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산업단지 지정해제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정해제에 관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자동 해제되는 것이..

미분양 잔여용지의 분양가격 재조정에 따른 기분양가격의 조정09.12.22 08:34

ㅇ 감정평가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사업용지를 분양하는 가운데 미분양 잔여용지의 분양가격을 재조정하여 인하한 경우 동 분양가격을 기분양받은 용지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기존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09.12.22 08:34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관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관리주체09.12.22 08:34

ㅇ 지방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최인영)

도로 등 공공시설의 귀속09.12.22 08:34

ㅇ 산업단지안에서 실수요자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소규모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이 가능할 경우에도 인접되는 도시계획도로 반폭을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는지와 도로에 편입된 국유지도 기부체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락기)

전기공급시설의 설치09.12.22 08:34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전하여 단일 기업이 전용으로..

장기간 미분양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09.12.22 08:34

ㅇ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 가격의 결정방법은 (경산시장)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의 행위에 대한 허가09.12.22 08:34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손정백)

준공인가전 토지의 사용09.12.22 08:34

ㅇ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지방산업단지의 일부를 대행개발에 의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공장준공예정지인 지역에 대하여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및 지적확정측량이 가능한지 (송석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허가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구역내 이동이 가능한 골재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신청이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구역내 골재를 임시 적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주)여산 대표 진성익)

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에음식점,다방등의건축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