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의제처리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0호 규정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제처리되는 재산에 잡종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여수시장)

산업단지 지정전 공장 설립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점동)

판매시설의 설치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을 산업단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김종환)

민간기업 등의 농공단지 지정요건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민간기업등이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는데 농공단지도 민간기업등이 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지
ㅇ 농공단지도 지정요청 대상이 된다면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 에서 지정요청할..

분양가 정산대상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남호일)

유보지역에 대한 행위허가09.12.22 08:34

ㅇ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절차로 처리하여야..

산업단지 지정고시일09.12.22 08:34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박길수)

물류시설용지의 조성09.12.22 08:34

ㅇ 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축소하고 대형 외국유통업체(물류창고 및 식품가공시설 또는 그에 해당하는 동업종)의 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에 합당한지 (이종만)

준공인가전 사용09.12.22 08:34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보령시장)

체육시설의 설치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종업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09.12.22 08:34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의없이 행위허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일기업의 사용09.12.22 08:34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의 감면09.12.22 08:34

ㅇ 산업용지를 분양받았으나 당초 계약한 면적을 축소하여 재계약을 하여 당초 계약금의 30%를 공제한 위약금을 받았으나 연체료에 대한 감면여부는 (대성인쇄플라스틱 김영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09.12.22 08:34

1. 산업단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하여도 대행개발이 가능한 지
2. 산업, 물류시설 이외의 용지(주거 및 상업시설, 지원시설 등)등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3. 실수요자(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도 대행개발이 가능한지

산업용지 일부임대09.12.22 08:34

ㅇ "갑"이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우선,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향후 조성중인 부지를 개발하고 "갑"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일부를 실수요 산업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배되는지..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09.12.22 08:34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09.12.22 08:34

ㅇ 국가산업단지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은? (정병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

의제처리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바,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내의 지역에 실시계획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용도지역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