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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행위허가사업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경호)

산업단지내 주유소 설치09.12.22 08:34

ㅇ 산업단지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용지가 있더라도 용도지정 없이 분양된 상업용지에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윤기범)

개별공장입지 지정승인09.12.22 08:34

ㅇ 산업입지개발지침 제2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한 개별공장입지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이내)인 지역에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ㅇ 입지지정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공장..

공동대표 사업시행자의 변경09.12.22 08:34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상북도지사)

부분준공인가09.12.22 08:34

ㅇ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의2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분준공인가 신청부지에 포함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제한물권(근저당설정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부분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정원화)

행위허가대상09.12.22 08:34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5톤미만의 물건"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설치 또는 적치된 물건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지 (김학준)

사업시행자의 변경09.12.22 08:34

ㅇ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규)

도시관리계획의 의제09.12.22 08:34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신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의제되는지 여부(조충환)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09.12.22 08:33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은 단지면적의 54%..

녹지확보비율09.12.22 08:33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무상귀속09.12.22 08:33

ㅇ 공공시설물의 무상귀속 범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개념09.12.22 08:33

ㅇ 산업단지 조성시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개념 및 동 자본비용에 자기자본도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장)

건축물의 건축준공인가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시 부지준공인가와 건축물인가를 분리하여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한일제강(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로 기존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 (경상남도지사)

산업단지내 아파트의 건축09.12.22 08:33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김정숙)

분양가 정산09.12.22 08:33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조성원가 산출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부 (이기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09.12.22 08:33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내삼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회장 김철수)

분양정산09.12.22 08:33

ㅇ 지방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최인영)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