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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09.12.22 08:33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내 공장 설립09.12.22 08:33

ㅇ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변경(확대)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하여야 하는지 (손건수)

농공단지의 해제09.12.22 08:33

ㅇ 농공단지 개발 당시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 해제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환경규제를 적용받아 업종변경 및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병두)

국·공유재산이 있는 토지의 준공인가전 사용09.12.22 08:33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공동 사업자 지정 신청방법은 없는지 (남해화학(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비의 분양가격 포함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토지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산업용지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 (김태수)

미지정된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의 공장증축09.12.22 08:33

ㅇ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지정된 지역 에서 공장증축 가능여부 (한성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09.12.22 08:33

ㅇ 준공된 산업단지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성호삼)

다수의 업체가 공동개발할 경우의 사업시행자09.12.22 08:33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박성용)

관상용 식물식재에 대한 행위허가09.12.22 08:33

ㅇ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후 산업단지내에서 관상용 식물을 재배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상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단지의 사업고시일09.12.22 08:33

ㅇ 1974.4.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고 개발계획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로, 이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고시일"을 최초 지정일인 1974년 4월 1일이라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가스공사사장)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09.12.22 08:33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임시시설의 설치09.12.22 08:33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범쾌)

간이소각시설의 설치09.12.22 08:33

ㅇ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공장이 동 공장의 부지내에 동 공장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음성군수)

토지 등의 세목고시09.12.22 08:33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유관식)

전기공급시설의 설치09.12.22 08:33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준공인가전 토지의 사용09.12.22 08:33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임대하고 산업 단지 준공인가전에 임대받은 자에게 그 부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포항종합제철(주) 이구택)

전기간선시설 및배전시설 설치비 부담09.12.22 08:33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준공인가전 건축된 건축물의 증설09.12.22 08:33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기수)

공공시설의 대상09.12.22 08:33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건축 행위허가 받은자의 지위와 국유지내 건축09.12.22 08:33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