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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준공인가09.12.22 08:33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의 효력기간09.12.22 08:33

ㅇ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1974.4.1 지정공시된 창원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와 동 산업단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국도25호선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을 창원시가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김광재)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기준 및 지정해제 요건09.12.22 08:32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호의 산업단지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공사진행중 개발계획 변경가능 여부와 절차

산업단지 개발전망이 없을 경우 지정해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 및 일부해제 가능 여부(질의자 : 오승규)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09.12.22 08:32

ㅇ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전백순)

산업단지내 주택건축09.12.22 08:32

ㅇ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의 주거단지내 단독주택 용지는 공급 목적에 따라 순수 단독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이승만)

매립 및 매립토지의 이용09.12.22 08:32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09.12.22 08:32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조성된 창원국가산업단내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홍성운))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09.12.22 08:32

ㅇ 부분준공된 대덕연구단지의 교육연구시설로 분양받은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는(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사업인정고시일09.12.22 08:32

ㅇ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997.12.30 토지세목고시를 하고 그 후 사업지구 변경에 따라 당초 1997.12.30 토지세목고시한 토지 전부를 포함하여 기존 지구내 일부 및 사업 지구 변경으로 새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을 2001.10.11 변경고시하였는데 이 경우 사업인정일은 ((주)정일감정평가법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사항09.12.22 08:32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할 때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관리처분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김정숙)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09.12.22 08:32

ㅇ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이봉한)

환매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09.12.22 08:32

ㅇ 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는 바, 이 경우 당해 잔여지가 환매대상 토지인지의 여부(경남도지사)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09.12.22 08:32

ㅇ지방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정지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09.12.22 08:32

ㅇ 지방산업단지 실수요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 대표를 선임 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단독 대표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는 민법 제706조제1항 및 제70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대표로 선정된 대표의 행임의 진위 여부만을 확인하고 단독 대표로 변경지정할 수 있..

사업시행자의 지정09.12.22 08:32

ㅇ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아산(포승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자원비축시설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지 (한국서부발전..

일반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방식09.12.22 08:24

일반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09.12.22 08:24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서 국공유지 포함 여부09.12.22 08:2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분할 및 합병09.12.22 08:24

ㅇ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매각된 체비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의서 효력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징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 사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