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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확정에 따른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환지확정 측량결과 당초 시행면적과 확정측량면적이 상이하게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환지처분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주택이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여부09.12.22 08:24

가. 주택이 밀집된 기성시가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법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다. 기존단지내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재건축 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입체환지 적용이 가능한지
라. 도시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환지시 토지소..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인가 시기09.12.22 08:24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시기와 동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집행잔액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경계와 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있는지 여부?

<질의자 : 경상북도지사>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09.12.22 08:24

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
나. 자연녹지지역에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지
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인 경우 단계별계획에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09.12.22 08:24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인가신청을 할 때 동 사업구역내의 사유 토지소유자(등기자 및 미등기자 포함)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3에 미달될 경우,사유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로서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또는 당해 사업구역내의 국·공유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09.12.22 08:24

가. 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어느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가 되는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지구로 결정된 면적내에서만 실시 하고, 시행지구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실시할 수 없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중 주택지에는 간선도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시 10m를 12m로 확장토록 하므로서 보류지 책정이 50%를 초과할 경우의 대책과 25m이상의 간선도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09.12.22 08:24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9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경우 신설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여부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의서 효력09.12.22 08:24

구획정리사업 시행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갑과 을 2사람이 동일 토지소유자로부터 모두 사업시행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각각 전체 토지면적의 70%와 65%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갑·을 모두에게 동의를 해준 (동일)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갑과 을 모두에게 유효한지?
나 갑·을 모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및 체비지의 변경없는 사업계획(사업기간연장)시 총회의결 필요 여부09.12.22 08:24

가.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계획변경(기간 연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사업기간의 연장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계속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원 자격09.12.22 08:24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적용법령은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구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및 동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는지
<질의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정관09.12.22 08:2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인 비용부담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조합설립후"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시 미동의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09.12.22 08:2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동 지구내에 포함된 미동의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주택→일반음식점)09.12.22 08:09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인형제조업공장 운영 가능여부09.12.22 08: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은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 1972년 공장건물이 있는데 현재에 인형제조업공장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안제안09.12.22 07:44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제7호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예정자(대한주택공사)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안권자09.12.22 07:44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이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