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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생활보호대상자 1종 혜택은 무엇이 있나여?
12.10.25 19:26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 혜택은 무엇이 있나여?
기초수급자가 취업할 경우 기존 수급자 보장 유지 여부
12.10.25 19:25
할아버지와 손자 3명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손자 중 한명이 이번에 공무원에 임용되었고나머지 가구원은 할아버지, 대학생, 고등학생이 남는데요.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어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기초수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 현역병 입영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12.10.25 17:52
사정이 생겨 현역병 입영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2.10.25 17:50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집안형편이 어려워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12.10.25 17:49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입니다.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본인 원에 의해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가요?
12.10.25 17:49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입니다.본인 원에 의해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가요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12.10.25 17:35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조항에서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었있는데 이때 전제 조건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제조건에 대해 명시된 법령이나 지침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 신청절차 어떻게 되나요?
12.10.25 17:28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6단계까지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2.10.25 17:25
보육료, 육아수당, 유아학비의 온라인 신청 시 중간단계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페이지가 있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체 근무경력 관련 질의
12.10.25 17:1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근무경력 인정 범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타기관으로 이직 시 201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의 범위에서o 2. 유사경력 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갸는 ‘12.1.1.이후 근..
복지위원 교육(워크숍) 관련입니다.
12.10.25 17:18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위촉 후 활동하고 있습니다.복지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직무교육(또는 워크숍)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찾고자 질의합니다.질문1) 복지위원 직무교육(워크숍)을 동법 제4조 5항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 활성화 등”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지?제4조(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승계관련 문의
12.10.25 17:16
문의내용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관중심 위원이 바뀌었을 때 현 기관대표가 승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위촉일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 지요?예, 전임 위원(모 복지관장) 협의체 위촉일 2010. 10. 1.복지관장이 바뀐날 2011. 12. 1일 경우 새로 온 복지관장이 승계한다고 하면새로온 복지관장의 협의체 위원의 위촉일이..
어린이집 보육시간
12.10.25 17:15
저는 자영업자이고 만1세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제가 저녁 9시~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7:30이면 끝나고, 토요일도 3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주말에도 일하고 늦게 끝나는 경우에도 돌봐줄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운영 및 기타시설 설치가능 여부
12.10.25 17:14
Q.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통합운영가능 여부1. 각기 다른 번지의 두 건물을 동일번지내로 합병후 통합운영목적으로 기존요양원건물에인접(55m)되어있는 별동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요양원) 할 경우 두 건물간에 높이차는 비교적 완만하게 경사로로 설치되어있고 입소자 이동 및 사용에 전혀 지장이없도록 시공되어있..
의료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수탁운영 참여 관련의 건
12.10.25 17:12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지자체에서 민간위탁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 의료법인도 상기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운영비 로 사용한 건
12.10.25 17:10
안녕하십니까장애인생활시설 지도점검에서 2007~2011년 시설생계급여 일부를 시설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는데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면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시설운영비를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사용한 생계급여를 환수해야 할 지 아니면 환수하지 않고 생활자를 위해 운영비로 사용..
소득인정액이란?
12.10.25 17:08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의 보장단위
12.10.25 17:07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인지?
수급자 소득산정 관련
12.10.25 17:06
저의누나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에서 지원받는거 외에 소득에 대한 민원을 올리까합니다.저의누나는 부모님께 효녀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지금은 아닌것같아요.교통사고로 정신지체장애자가 되어 동네사람들에게 무관심이 되어 지금에 누나가 살던지역에누나혼자 남았어요 여러가지 문제로 형제들이 동네사람들이 싫어..
농어민가구특례의 지원내용은?
12.10.25 17:01
농어민가구에 대한 수급자 지원특례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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