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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민원회신09.12.22 07:44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중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용되는지 여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배치기준09.12.22 07:44

가. 하나의 대지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4개동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이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동별로 30%까지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구분 없이 1층 내지 2층 까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3층 부터는 4개 동으로 분리하여 계획할 경우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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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에서의 "도로의 너비"09.12.22 07: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내지 별표6에서 규정한 “도로의 너비”는 완전 개설된 도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부과대상 면적09.12.22 07:43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초공제 면적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전기사업09.12.22 07:43

ㅇ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도공급설비09.12.22 07:43

ㅇ 취·정수 및 도·송수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09.12.22 07:43

ㅇ 도축장의 사업성 및 채산성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경관련09.12.22 07:43

ㅇ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중 급경사 등 지형사정으로 근소한 경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경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전체면적의 5% 미만이나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09.12.22 07:43

ㅇ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용도지역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09.12.22 07:43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법인명 및 주소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09.12.22 07:43

법인명 및 주소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09.12.22 07:43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09.12.22 07:43

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도 주민제안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09.12.22 07:43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도 주민제안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09.12.22 07:43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도로의 면적은 초과되나 시종점이 바뀌지 않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09.12.22 07:43

도로의 면적은 초과되나 시종점이 바뀌지 않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09.12.22 07:43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09.12.22 07:4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

창고업 표준약관09.12.22 00:00

창고업 표준약관 요청

간이소각시설의 설치09.12.22 00:00

ㅇ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공장이 동 공장의 부지내에 동 공장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음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