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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토지 등의 세목고시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유관식)

공공시설의 대상09.12.22 00:00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준공인가09.12.22 00:00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다수의 업체가 공동개발할 경우의 사업시행자09.12.22 00:00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박성용)

체육시설의 설치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종업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취락지에 대한 연접개발적용09.12.22 00:00

관리지역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하여 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가감속 차선을 개설하기 위한 성토, 절토, 포장 등을 하는 경우 인근 마을부락이 연접개발로 포함되는 것인지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09.12.22 00:00

자연녹지지역내 소매점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200제곱미터 미만이 잔여부지가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공장에 대한 연접개발 규정09.12.22 00:00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 5월 31일 9,980㎡인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하여 2002년 7월 25일 준공이 완료한 후 2004년 9월 1,616㎡만큼 1차 증설하고, 2005년 2월 16일 326㎡를 2차 증설한 후 현재 총11,922㎡인 공장에 대하여 금번 3차로 2,886㎡를 증설하려는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는지

폐기물재활용시설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09.12.22 00:00

세분화 중인 관리지역내 폐플라스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표준산업분류:37202)을 하려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다호의 폐기물재활용시설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관리지역내 산림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09.12.22 00:00

세분화 되지 않은 관리지역안의 지목이 산지인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연접개발이 적용 여부09.12.22 00:00

자연녹지지역내 기 개발된 부지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어 개발이 불가한 것인지

연접개발 예외 조건을 만족하는지09.12.22 00:00

관리지역내 편도 1차선인 폭 15m인 도로에 접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5m이상을 확보하여 폭 20m이상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 연접개발의 적용을 제외하는지

교육훈련 평가 시 평가대상 감리원은?09.12.22 00:0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06.12.15) 교육훈련 평가 시 평가대상 감리원에 신규감리원이 포함되는지?

주택감리(기술개발 실적)09.12.22 00:00

"토피가 얕은 지역의 터널구축방법" 및 "조립식 방갈로(단시간에 조립 설치가능한 조립식 방갈로)"의 특허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상의 주택건설공사 공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09.12.22 00:00

‘기존정비사업종사인력인정기준’ 1호가목의 기준 중 기존 정비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인정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다수가 근무하였을 경우 다수가 모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감리자(감리회사) 감리업무 수행 실적09.12.22 00:00

감리업무 수행 실적의 평가 및 산정방법은.

보조감리원(토목분야 경력인정 및 산정)09.12.22 00:00

토목시공업체 소속으로 토목공사현장에 배치되어 토목분야 시험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한 경력을 감리원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2공종이상의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09.12.22 00:00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골조와 실내공사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진입로 포장, 이중벽관 매설, 보강토 옹벽공, PC박스설치공사, 가시설공사, 오?우수관 매설 및 하수구 박스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09.12.22 00: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중 물가변동, 수량 및 단가 등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이 직접지급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09.12.22 00:00

원수급인이 보증능력 부족,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할 수 없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직불합의를 거절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