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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여부09.12.22 00:00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도급시 사전승인사항인지 여부

일반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09.12.22 00:00

수급자가 조경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중 특허공법의 공종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의무하도급의 비율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09.12.22 00:00

- 의무하도급 비율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2008.1.1 이후 계속공사에 대한 의무하도급 적용여부 및 위반시 제재여부

도로의 균열에 의한 보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09.12.22 00:00

국도, 산업도로 등 도로의 균열에 의한 보수공사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이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대장통보제도]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시 통보여부09.12.22 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하는지?

건설기술자의 배치시 타업체의 직원으로 배치 가능한지 여부09.12.22 00:00

건설기술자 배치시 시공사 소속이 아닌 타회사 소속 건설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사용료09.12.22 00:00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알뜰시장 사용료를 관리외 수입으로 징수,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

토양포장율의 도시계획조례 규정09.12.22 00:00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입안제안 동의 철회시 제안요건 충족여부09.12.22 00:00

?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하도급에 대하여09.12.22 00:00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A)가 특허 등의 미보유로 동 특허기술을 보유한 다른 전문건설업자(B)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B가 시공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무하도급에 대하여09.12.22 00:00

최초 계약금액은 20억미만 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약 40억원이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09.12.22 00:00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스공급설비09.12.22 00:00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불법 가건물의 연접적용 여부09.12.22 00:00

ㅇ 자연녹지지역안의 토지에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인근에 불법가건물 및 불법 건축자재야적장이 있는 경우 동 면적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자연녹지지역의 파산된 공장(면적 : 24,000제곱미터)을 인수하여 그 부지에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 및 성토와..

토지의 분할09.12.22 00:00

ㅇ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둘러쌓인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미리 토지형질변경을 전제로 하여 도로 및 대지 용도로구획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라목 외에 제1호의 각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참여자 해당 여부09.12.22 00:00

건설기계 미지급명세표 및 작업일보를 근거로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민법상 도급 또는 준도급 형태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관계가 성립하여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여부09.12.22 00:00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00:00

ㅇ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부지(9,983제곱미터)와 20미터 이격하고 9,972제곱미터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연접개발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ㅇ 동 개발이 완료된 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격하고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연접개발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ㅇ 동 개발이 완료..

주민제안09.12.22 00:00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00:00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호텔숙박업사업계획승인(대지면적 : 4,537제곱미터)을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동 부지 주변에 기 개발된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연접개발의 경우개발시기와 관계없이 개발된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국토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