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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설계변경시의 연접적용09.12.22 00:00

ㅇ 도시지역내에서 2001년 9월에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포함)를 받아 대지조성 등을 위한 옹벽공사 등을 시행한상태에서 당초 허가 당시의 주택의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2004년 6월 설계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연접개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 개발된 토지의 연접여부09.12.22 00:00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1,400제곱미터)의 경계에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로기 개발된 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경우 동면적을 포함하여 연접개발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안권자09.12.22 00:00

ㅇ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이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절토와 성토를 할 경우 연접개발09.12.22 00:00

ㅇ 자연녹지지역에 기존건축물(2003년 1월 전에 사용승인)이 있는 여러대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나전체 대지에 고저차가 있어 절토와 성토를 하여야 함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접개발규정이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방식09.12.22 00:00

일반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산업용지 일부임대09.12.22 00:00

ㅇ "갑"이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우선,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향후 조성중인 부지를 개발하고 "갑"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일부를 실수요 산업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배되는지..

환매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09.12.22 00:00

ㅇ 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는 바, 이 경우 당해 잔여지가 환매대상 토지인지의 여부(경남도지사)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09.12.22 00:0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서 국공유지 포함 여부09.12.22 00:0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분할 및 합병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매각된 체비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의서 효력09.12.22 00:0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징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확정에 따른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09.12.22 00:0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환지확정 측량결과 당초 시행면적과 확정측량면적이 상이하게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환지처분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여부09.12.22 00:00

수급인으로서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으로서의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위허가사업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경호)

산업단지내 주유소 설치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주유소 용도로 지정된 용지가 있더라도 용도지정 없이 분양된 상업용지에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윤기범)

기업지방이전 대책09.12.22 00:00

기업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분준공인가09.12.22 00:00

ㅇ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의2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분준공인가 신청부지에 포함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제한물권(근저당설정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부분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정원화)

행위허가대상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5톤미만의 물건"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설치 또는 적치된 물건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지 (김학준)

자체 물류센터의 화물유통촉진법상 적용여부09.12.22 00:00

자체 물류센터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9호 및 10호에 해당되는 창고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