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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09.12.22 00:00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인가신청을 할 때 동 사업구역내의 사유 토지소유자(등기자 및 미등기자 포함)의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3에 미달될 경우,사유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로서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또는 당해 사업구역내의 국·공유토지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09.12.22 00:0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중 주택지에는 간선도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시 10m를 12m로 확장토록 하므로서 보류지 책정이 50%를 초과할 경우의 대책과 25m이상의 간선도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시관리계획의 의제09.12.22 00:00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신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의제되는지 여부(조충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09.12.22 00:00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9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경우 신설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가능한지09.12.22 00:00

하천점용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여부09.12.22 00:0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의서 효력09.12.22 00:00

구획정리사업 시행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갑과 을 2사람이 동일 토지소유자로부터 모두 사업시행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각각 전체 토지면적의 70%와 65%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갑·을 모두에게 동의를 해준 (동일)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갑과 을 모두에게 유효한지?나 갑·을 모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및 체비지의 변경없는 사업계획(사업기간연장)시 총회의결 필요 여부09.12.22 00:00

가.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계획변경(기간 연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나.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사업기간의 연장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계속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원 자격09.12.22 00:00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사택의 증축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부지안의 사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허동수)

행위허가대상09.12.22 00:00

ㅇ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지에 일시적으로 인근 작업장에 사용될 골재를 적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김학준)

지방건설공사현장의 분쟁조정신청09.12.22 00:00

○○시에 있는 건설공사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이견 이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건설교통부에 있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시 미동의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09.12.22 00:0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동 지구내에 포함된 미동의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 가능 여부09.12.22 00:00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공공공사 부대입찰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응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기존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09.12.22 00:00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도로 등 공공시설의 귀속09.12.22 00:00

ㅇ 산업단지안에서 실수요자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소규모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이 가능할 경우에도 인접되는 도시계획도로 반폭을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는지와 도로에 편입된 국유지도 기부체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락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09.12.22 00:00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전하여 단일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

장기간 미분양된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09.12.22 00:00

ㅇ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 가격의 결정방법은 (경산시장)

녹지확보비율09.12.22 00:00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무상귀속09.12.22 00:00

ㅇ 공공시설물의 무상귀속 범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