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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개념09.12.22 00:00

ㅇ 산업단지 조성시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개념 및 동 자본비용에 자기자본도 포함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장)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의제처리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0호 규정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제처리되는 재산에 잡종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여수시장)

산업단지내 아파트의 건축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김정숙)

분양가 정산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내삼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회장 김철수)

분양정산09.12.22 00:00

ㅇ 지방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최인영)

판매시설의 설치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을 산업단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김종환)

매립 및 매립토지의 이용09.12.22 00:00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농공단지의 해제09.12.22 00:00

ㅇ 농공단지 개발 당시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 해제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환경규제를 적용받아 업종변경 및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병두)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비의 분양가격 포함09.12.22 00:00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토지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산업용지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 (김태수)

분양가 정산대상09.12.22 00:00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남호일)

유보지역에 대한 행위허가09.12.22 00:00

ㅇ 국가산업단지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유보지역에 차량임시하치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유보지역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휴지계수 관련 질의09.12.22 00:00

ㅇ 주40시간 근무(주5일 근무)에 따른 휴지계수 변경에 관한 질의

물류시설용지의 조성09.12.22 00:00

ㅇ 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축소하고 대형 외국유통업체(물류창고 및 식품가공시설 또는 그에 해당하는 동업종)의 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에 합당한지 (이종만)

관상용 식물식재에 대한 행위허가09.12.22 00:00

ㅇ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후 산업단지내에서 관상용 식물을 재배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상연)

물류관리사 답안지 영점처리09.12.22 00:00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요구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09.12.22 00:00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의없이 행위허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일기업의 사용09.12.22 00:00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공..

임시시설의 설치09.12.22 00:00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범쾌)

영업정지후의 건설공사 수행여부09.12.22 00:00

영업정지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영업정지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