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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사항09.12.22 00:00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할 때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관리처분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김정숙)

보전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에서의 아파트사업승인09.12.22 00:00

사업예정지의 전체면적 중 보전용지가 30%미만이고 시가화예정용지가 70%이상이면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표기09.12.22 00: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관리계획부문중 용도지역란은 생산녹지지역, 농지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집단취락 우선해제시의 경계선 설정09.12.22 00:00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 전체를 해제 대상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도 동 규정 적용가능여부

유류저장시설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또는 개인도 가능한지?

학교시설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는 현재의 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학교시설09.12.22 00:00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설립이 가능한지?

관리용건축물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에 4,200제곱미터 면적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 과수원안에 관리용건축물의 신축규모가 토지면적의 1천분의 1인 42제곱미터만 가능한지, 아니면 66제곱미터까지 가능한지?

축사건축09.12.22 00: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금번 ’06년 2월경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되었는 바, 그래도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어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축사 등의 건축이 가능한지?

창고건축09.12.22 00:00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동 농지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의 보관창고 신축이 가능한지?

납골시설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사찰(연면적 440㎡)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 납골당 및 주택 면적이 종교시설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복합용도09.12.22 00:00

기존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시, 1층은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층별 용도를 달리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09.12.22 00:00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상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제조업의 범위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나, 개특법상에서 허용하는 제조업소의 의미와 범위는?

유기농업이란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업의 의미는?

잔여지상의 건축09.12.22 00:00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축하였으나, 당시 대지가 2필지였으며 주택이 그 중 1필지에 있었을 경우 잔여 1필지상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주유소 등 간격09.12.22 00:00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의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시 4거리인 도로에서의 충전소간 거리산정은?

공사완공후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하자보수공사 하도급 가능여부09.12.22 00:00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시 보수공사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도급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배분 및 용도09.12.22 0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배분 및 용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