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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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09.12.22 0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09.12.22 00: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안 철도부지에 물건적치 가능여부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부지를 물건적치장으로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였으나 시청으로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시설 부지에는 물건의 적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감리원 경력(오류등의 처리)09.12.22 00:00

경력관련 기재 사항 오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

GIS란 무엇인가요09.12.22 00:00

GIS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신규분묘설치가능여부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신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토지현황 >- 면적 : 5,038㎡, - 지목 : 묘지(`68. 6), - GB지정일 :`73.6.27- 토지상태 : 시내 가시권역, 묘역이 조성되지 않은 농지상태(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당시거주자의 인정범위는?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정당시거주자”란 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당해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만을 의미하는지?(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조경의무가 있는지09.12.22 00:00

제가 문의하는 질문의 요지는 2005년 10월 20일에 공포한 건축법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조경설치 의무가 폐지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린벨트지구에서도 조경설치의무가 없는것인지 여부와 차후 그린벨트 지역해제 예정지구라도 현 허가시점이 자역녹지라 하면 조경 설치의무가 면제가 될수있는지를 문의합니다..

감리원을 2중 배치(행정처분, 고발, 처벌관련)09.12.22 00:00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가 해당 감리원을 2중 배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 근거 에 대한 질의

부지조성공사만을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09.12.22 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명의변경된 주유소의 증축가능여부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안의 지정당시거주자가 주유소 설치 허가후 개발제한구역 미거주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령상 허용범위 안에서 주유소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도목적으로 5개로 분할이 가능한지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 임야 4,500평을 매도목적으로 5개로 분할이 가능한지

2개이상의 전문공종을 1건으로 하도급계약하였을시 하도급심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09.12.22 00:00

원수급인의 공사내용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로 20여개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을 모두 겸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1건으로 하도급계약(원도급대비 56.34%)을 체결하였음.1.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가압류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합의하여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지09.12.22 00:00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불합의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접지급 합의한 하도급대금의 가압류가 가능한지 및 가압류시 우선순위에 대하여09.12.22 00:00

1.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후 제3자의 가압류가 가능한지 및 가압류를 했을 때 공사 대금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직불제 합의전 제3자의 가압류시 공사대금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후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직접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

하도급공사의 공종을 수급인이 임의대로 바꾸어 하도급할 수 있는지09.12.22 00:00

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시 발주자의 설계내역상의 전문건설공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 전문공종이나 부대공사로 변경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 선정방법과 어떤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09.12.22 00:00

1. 부대입찰로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하여야 하는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2.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일부 공종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하도급계약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상황에서 공사구..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09.12.22 00:00

수급자가 조경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중 특허공법의 공종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모형제작설치 재하도급시 재하도급에 위반되는지09.12.22 00:00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모델하우스 모형제작(설치)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였을 경우 재하도급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 의제처리 절차는?09.12.22 00:00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국립과학관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03.12.18), 도시관리계획변경(과천시, ’05.10.12)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행위허가를 추진함에 있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과기부와 경기도가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나. 국토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