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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면제09.12.22 00:00

발주자에게 하수급자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직불이 의무사항인지 여부09.12.22 00:00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주자의 직접지급도 거부하는 경우 하도대 직불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보증 합의의 방법

하도급 심사항목의 계산방법09.12.22 00:00

1.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과 비교대상은 무엇인지?2. 하도급공사의 난인도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하도급율 계산방법09.12.22 00:00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하도급율 계산방식은?

하도급적정성 심사 방법09.12.22 00:00

1. 하도급율이 82%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심사를 해야하는지 여부2. 하도급 심사 배점기준표상 하도급가격의 적성성 부분 중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은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공종별로 하는지 여부

설계변경 후 하도급율 유지 여부09.12.22 00:00

최초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율 88%로 계약한 후, 설계변경이 있어 85%로 변경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최초 하도급율인 88%로 재계약하라는 발주자 지시가 있는 바, 이의 적부 여부

건설업 겸업 제한09.12.22 00:00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09.12.22 00:00

1. 4개 건설회사가 공사수행하는 택지지구 공사에서 각기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수행하는 인접한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의미3. 동일현장내에 미장과 방수공사를 각각 계약한 경우 건설기술자..

수개의 공종을 일괄 계약한 경우 하도급 통지09.12.22 00:00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겸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와 5개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공종별로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1개로 일괄하여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선시공시 하도급통보09.12.22 00:00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선시공을 지시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선시공공종은 통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는 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Fast Track 공사의 하도급통보09.12.22 00:00

턴키공사 중 F/T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바, F/T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공사는 실시설계내역서 작성중인 상태에서1. 하도급 내용이 F/T공사와 본공사에 걸쳐있는 경우 하도급 통보대상 여부2. 본공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음을 사유로 하도급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3. 하도급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통보..

턴키공사 실시설계중 하도급통보 가능여부09.12.22 00:00

실시설계중에 하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고의적 하도급 미통보09.12.22 00:00

수급인이 저가하도급 후 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행동요령

양수도 후 시공현장의 승계09.12.22 00:00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을 양수한 후, 하도급 건설공사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자간 합병시 중복 등록 반납09.12.22 00:00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시 어느 하나의 건설업종을 반납해야 하는 시점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09.12.22 00:00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경우 양수도 신고대상인지, 기재사항변경 대상인지 여부

가로등주 페인트 공사 시공자격09.12.22 00:00

가로등주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페인트를 칠하는 공사는 도장공사업자가 해야하는지 전기공사업자가 해야하는지 여부

강구조물업자의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 가능여부09.12.22 00:00

강구조물업자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중 철골제작장이 없으므로 해당 철물을 다른 제작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되는지 여부

공동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09.12.22 00:00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하자보수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할 때 법적 제재 가능여부

하도급율 산정 산재보험료 등 포함여부09.12.22 00:00

발주처로부터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수행중인 시공사로서 토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를 하고자 합니다.원도급 대 하도급 대비시 아래 항목을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산재보험료 (당사가 전액 납부하며, 하도급사에서는 납부하지 않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