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12.02.17 13:48

 위치정보보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본인이 스스로 위치정보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당사는 어떤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제가 14세미만이라 혼자서는 회원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저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라 만14세미만입니다. 제가 어떤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탈퇴하고 나면 즉시 파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중인 SNS는?12.02.17 13:48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은 정부기관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요. 현재 방통위에서 운영중인 SNS가 어떤 것이 있으며, 활용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의 역할 및 선발 방법12.02.17 13:48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각 부처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원활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블로그 기자단''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외국인의 아이핀 발급 및 웹사이트 가입 안내(How to get i-PIN and join Korea website)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The petitioner wanted to register on website, but was unable to do so due to the limit in the number of characters that one can type in the ‘name’ box while trying to receive an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Hence, the petitioner submitted a civil petition to the KCC.(외국인의 웹..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동통신사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이동통신서비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였으나, 포인트 조회 등을 위해 이동통신사 사이트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그룹사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2.02.17 13:48

 개인정보 보호

얼마전에 제가 이용하던 A사이트에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더니, 사이트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나와 있는 담당부서에 탈퇴요청을 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라 꼭 탈퇴하고 싶은 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시상후원 및 명칭사용 승인에 관하여 어디로 요청해야 되나요?12.02.17 13:48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언론사 주관 행사 포함)을 받고 싶은데어디로 문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12.02.16 17:21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인 교사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소득이 면제되나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 공제 여부12.02.16 17:18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여부 등12.02.16 17:16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및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공제 여부 등12.02.16 17:07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 여부 및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방법12.02.16 17:03

 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요?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하는 방법12.02.16 16:57

 법령해석절차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어떻게 하나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추진현황 및 개선사례12.02.16 16:15

 알기 쉬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추진현황 및 개선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12.02.16 16:15

 알기 쉬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린이법제관 활동 내용12.02.16 16:13

 어린이법제관

어린이법제관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