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지구 폐지가능여부09.12.22 00:00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경하고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 세분이전 지구단위계획 지정가능여부09.12.22 00:0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162,682m2의 부지상에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지역 세분전이라도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09.12.22 00:00

주거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일부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근린공원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제방복구공사 공종을 처리할 수 있는 건설업종09.12.22 00:00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럭,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구역의 변경시 토지적정성평가여부09.12.22 00:0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구역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지09.12.22 00: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제안으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지정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지역의 미세분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09.12.22 00:00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체 관리지역의 세분화 이전 시점이라도 당해 사업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세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관리지역내 음식점 설치에 관한 집수구역의 정의09.12.22 00:00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관리지역내 한방병원의 설치09.12.22 00:00

관리지역인 임야 2,160평에 한방요양원 형태의 한의원의 설립이 가능한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교육청 등)의 범위09.12.22 00:0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시 타법령 관련09.12.22 00:00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주민제안으로 시.군.구청장이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결정권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입안절차를 거쳐 신청..

국제물류투자펀드는 어떤 펀드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활용할 수 있나요?09.12.22 00:00

국제물류투자펀드가 '07년 12월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이 펀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토지소유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란?09.12.22 00:00

ㅇ「도시개발법」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도시개발법상의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ㅇ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국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산정방법?09.12.22 00:00

ㅇ 도시개발구역안의 국유지가 국(국토해양부), 국(기획재정부), 국(농림수산식품부) 3부처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는?

경관계획 수립시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09.12.22 00:00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각 시·군별로 하는지 아니면 일괄하여 1회로 하는지

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여부09.12.22 00:00

ㅇ 도(道)에서 몇 개 시·군을 묶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특례09.12.22 00:00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운영중 용도지역이 변경(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된 토지에 기존의 허가지역 내에서 개축, 증축할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외에 공공공지, 광장, 하천, 저수지, 유수지, 공동묘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지 ?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는?09.12.22 00:00

ㅇ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 선정하기 위한 협의시기는?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개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 시기는 언제인지 ?ㅇ. 시?군?구에 구역지정 제안서가 기 접수되어 검토중에 다른 제안자로부터 동일지역에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 시 업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