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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전력공급 설치비용 부담문제?09.12.22 00:0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및 경과지 전력공급에 따른 설치비용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50%초과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09.12.22 00:00

ㅇ 지방자치단체(50%초과 출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구역지정 제안시 주민동의 요건충족 여부와 토지 취득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철회시 새로이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09.12.22 00:00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취하, 반려 등의 사유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시 새로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제영향평가 협의도서 관려 질의09.12.22 00:00

??ㅇ「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환경 등 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업무지침 3-2-1.에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서류에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필증을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영향평가 협의를 병행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요건 중 조합에서 지상권자를 배제한 이유?09.12.22 00:00

ㅇ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요건 중 조합에서 지상권자를 배제한 이유?

조합설립 변경인가시 동의요건 충족해야되는지 여부?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시,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혼용방식(구역미분할) 사업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09.12.22 00:00

ㅇ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대상지 중 환지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지역내 제조업소의 건축가능여부09.12.22 00:00

관리지역내 제조업소의 건축가능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09.12.22 0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라목 말미 규정인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시개발법11조관련)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사용 승낙 및 동의를 받았을 경우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구역지정 제안이 가능여부?ㅇ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자 등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제..

환비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시 공공시설비용 부담에 관하여?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설치 비용부담은 지주개인에게 부담하는것은 과중하므로, 정부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도시개발사업 동의자수 요건('08.9 개정된 시행령 내용포함)09.12.22 00:00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5조의2제2항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① 한 필지에 여러채의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② 사유지, 국공유지, 사인의 공유지가 한 필지로 묶어있는 경우③ 도로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ㅇ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여 대표소유자를 선임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문의09.12.22 00:00

ㅇ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조례에 의거 사업별로 운영하여 오던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 및 제70조제2항,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통합조례가 아닌 사업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시장, 군수의 범위 등?09.12.22 00:00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계획의 검토)의 규정의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포함되는지 여부?ㅇ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의 시정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관련서류09.12.21 18:14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제출한 민원에 대한 미응답09.12.21 17:08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선박운용회사 허가요건09.12.21 16:50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적증명서의 처리기한09.12.21 16:34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09.12.21 16:32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09.12.21 16:22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