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환매권자의 소유권 매각 및 세금에 관한 질의서09.12.21 00:00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을” 소유토지(3,000평)에 대해 환매권 청구소송을 통해 환매권이 인정된 바,가. 을의 환매권을 제3자(병)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형태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나. 매각이 가능할 경우 이때 발생되는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부과대상자는 누가 되는것인지 여부다. 병이..

세목고시 안된 토지의 수용가능 여부09.12.21 00:00

세목고시가 안된 토지(사유지 1필지)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09.12.21 00:00

토종벌(한봉)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종벌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므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나. 보상이 될 경우 연간소득과 토종벌을 기준으로 어느정도가 가능한지 여부

무허가건물에 입주한09.12.21 00:00

부산시 조례에서 ‘89.3.29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에 있어가. 모든 무허가건축물은 대상이 안되는지 여부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만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

채권지급09.12.21 00:00

본인은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와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송파구 소재 토지가 “동부지청법원단지”로 수용된다 하는 바, 이 경우 보상은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기 바람

주거용 건물 일부 편입시09.12.21 00:00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중 건물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이 편입되는 경우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나. 소유자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화재 발굴비용이 토지 감정평가시09.12.21 00:00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문화재 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실시한 문화재 조사 비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 인정시점에 대한 질의09.12.21 00:00

민간개발자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매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 확정고시와 실시계획 승인 중 어느 경우에(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협의취득 대행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토지수용 사업주 관련09.12.21 00:00

안성시로부터 송정산업단지 민간개발업체로 선정된 청마산업(주)가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수십억원에 이를 매각 의뢰하는 등의 비리를 행하고 있으며,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영업시설 이전비 상세내역09.12.21 00:00

영업이전비의 감정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업체에게 상세내역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2필지를 1필지로 사용하는데 잔여지 신청 가능여부09.12.21 00:00

소도읍육성사업 부지에 1필지가 85%정도 편입되어 잔여지 매입 신청하였으나, 인접한 1필지(53평방미터)는 소규모로써 편입된 토지와 당초 1필지로써 사용한 것인 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잔여지로 매수요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환매관련 질의입니다09.12.21 00:00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소유토지가 91년 준공되었으나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포함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이주대책비 지급이 법적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09.12.21 00:00

도로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는 바, 잔여토지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다고 하여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바,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재량사항인지 여부

이주자택지 대상 유무09.12.21 00:00

사업구역내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사업승인고시일 이후에 본인(오빠와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음)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 여부

토지수용 절차 관련 문의09.12.21 00:00

민간투자사업법(BTL)에 의한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적기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동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시의 첨부도면을 첨부하면 되는지 여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문의09.12.21 00:00

재개발지구에 살고 있으며가. 주거이전비를 처음에 590만원정도 준다 했는데 지금은 490만원밖에 안준다 하는 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나. 이사비는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과는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닌지 여부

행정대집행 대상 여부09.12.21 00:00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주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절차에 따른 문의09.12.21 00:00

보상계획 공고시가. 중앙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만 공고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공고를 하면 안되는지 여부

토지수용에 관하여09.12.21 00:00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해 공탁이 된 상태이나 확정측량 결과 동 토지의 면적이 재결신청된 면적보다 60㎡가 늘어난 경우가. 늘어난 면적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시 토지수용이 가능한건지 여부나. 늘어난 면적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확정측량 된 면적으로 다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토지수용을 해야 하..

토지 재평가 문의09.12.21 00:00

감정평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와 관련하여가. 1필지에 대한 최저 감정가액이 100,000인 경우 11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은 어떤것인지 여부나. 재평가 경우 110퍼센트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필지를 재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