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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토지수용 재결 신청 절차09.12.21 00:00

토지수용 재결신청의 절차상 결격사유 여부와 회복 가능방법에 대하여가. 보상계획의 통지(공고 포함)가 수용신청의 의무조건 사항인지나. 의무조건인 경우, 현 시점에서 다시 보상계획 열람 또는 공고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다. 수용대상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주거이전비에 대해서09.12.21 00:00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28번지, 26-2번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토지환매 가능여부09.12.21 00:00

가. 잔여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2차선 확장도 되어 있어 추후 확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잔여지에 대하여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나.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공영터미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09.12.21 00:00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군에서 공영터미널로 매입, 운영코자 할 경우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승낙할 경우 이율 포함하여 년차별 분할지급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나.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법률을 적용하여 매입(년차별 분할지급)할 수 있..

공익사업 구분09.12.21 00:00

가. 공익사업이란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부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이 법에 의한 보상가액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 해석09.12.21 00:00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중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토를 해줘도 무방한지 또는 택지분양에 대한 우선권만 주는것인지 여부나. “관계법령”이란 전원개발촉진법 등 토지보상법을 의제할 수 있는 사업의 관련법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개별입지공장 용지취득 대행 가능 여부09.12.21 00:00

관내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추가 조성하는 용지에 대해 충주시에서 보상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수용에 따른 임시영업소09.12.21 00:00

금융기관 점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현 점포 뒤편 부지로 임시 이전하였다가 사업 완료후 신축건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가. 임시영업에 따른 설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현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및 향후 임시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도시내 임야(묘지)09.12.21 00:00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미등기 임야가 있으나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50명 정도이며 그중 해외 이민 또는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있는 바, 이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09.12.21 00:00

영업보상 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15조에 규정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유재산을09.12.21 00:00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본인 소유 토지를 경매에서도 ￦12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보상은 ￦73,130,997원으로 너무 저렴하게 나옴

주거이전비에 대하여09.12.21 00:00

형의 가족은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며 공익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형 소유의 주택에 동생이 전세로 거주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사업에 대한 작물의 감정 재평가 범위09.12.21 00:00

가.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타 지역의 묘포장에서 인삼묘목을 기르고 있는 경우 그 인삼묘목도 농작물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농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된 경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재평가)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다.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1년전 인삼작물예..

전문기관 위탁 업무 범위(정의)09.12.21 00:00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3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수탁의 업무에 대하여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란 조사행위와 작성된 조서에 관한 사실관계까지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성된 조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나.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손..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 여부09.12.21 00:00

공익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근린생활시설(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에서 실시계획인가 3월전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한 경우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감정시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년도는09.12.21 00:00

‘05년도 사업승인 되고 ’06년도 재감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시지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임야 및 전,답 지목 대지 인정부분09.12.21 00:00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물대지는 대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주정착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09.12.21 00:00

이주정착금 산정시 토관58342-4588 내용을 보면 주택 부속건물인 창고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바, 농기계, 과일박스, 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도 주택부속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거이전비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09.12.21 00:00

합법적인 건축물이나 지층부분이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경우, 성남시 세무과에서는 지층부분에 대한 과세기준이 공부상 대피소가 아닌 현황조사로 주택으로 판단하여 과세한다 하는 바, 이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인지 여부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이사비 포함)지급에 대한 채권추심명령 대상여부09.12.21 00:00

도로편입토지(건물포함)에 가압류, 채권추심명령(압류)이 있고 보상금이 압류금액보다 적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이사비 포함) 등 이주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도 법원의 채권추심명령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