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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협의 취득이 되면 근저당권이 미치지 않는지09.12.21 00:00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토지가 분할되어 다른 지분에까지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근저당권의 경매신청으로 낙찰되었으나 채권액이 부족하여 다른 토지에 까지 경매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이므로 수용?사용의 권한이 부여되었고 공특법에 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가능여부09.12.21 00:00

1965년에 집중호우로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로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보상가가 저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제방에 포함된 토지의 재결신청 가능여부09.12.21 00:00

1965년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서를 받았으나 감정가격이 낮아 재결신청을 하고자 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제방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불법형질변경 토지 미불용지 가격평가시 적용기준09.12.21 00:00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준공(1997년)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탁후 처리에 대하여09.12.21 00:00

미등기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공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행불이고 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매매하였으며 그 뒤 도로에 편입되어 공탁되었음)

일반주택 행정대집행 대상 여부09.12.21 00:00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일반 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의 대집행에 대한 질의09.12.21 00:00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증액 관련하여 중토위의 심리중이나 동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절차에 대하여가. 일정기간동안 3회 이상 계고통지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철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할 인가청에 대집행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

기공승락서의 법적인 효력에 관한 질의09.12.21 00:00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입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상의 입목을 조경업자에게 별도로 매도하였으나, 입목을 매수한 조경업자가 입목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작업에 애로가 있어 시공회사가 기공승락서에 근거하여 입목을 제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농업경영울 위한 토지취득09.12.21 00:00

-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이 구성된 농업경영용 토지의 공유지분 취득

토지수용재결 신청여부09.12.21 00:00

농업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인정을 득하였으며, 토지의 수용은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재결 신청시기는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구정에 불구하거고 농정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감정평가업자의 주민추천에 국,공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09.12.21 00:00

공익사업편입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국?공유지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국?공유지의 경우 어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여부 등09.12.21 00:00

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득하여 자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부지 일부 토지의 소유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인정고시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수용재결 이후 누락물건에 대하여 추가보상을 요구하여 추가보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을 이행하..

사업인정고시 목적을 벗어난 공사집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09.12.21 00:00

공익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된 바에 의거 토지 편입면적이 확정되고 감정평가, 보상절차 및 일부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편입면적의 변경되어 토지가 추가 편입되었을 때, 추가 편입부분 토지가 당초 사업인정 목적에 위배되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인정에 관한문의09.12.21 00:00

민간 사업자가 위락휴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 사업승인일자09.12.21 00:00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공탁가능여부09.12.21 00:00

도시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에 하자(상속인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가 있어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원상회복)한 경우 기 지급된 보상금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09.12.21 00:00

토지소유자와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관계인(강제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재결 후 공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계인과는 상관없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단,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수용재결신청이 불가한 경우 )

토지수용과 경매관계09.12.21 00:00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이 수용재결 확정 전에 대상물건이 경매로 낙찰되어 수용재결 당시의 소유자와 경매낙찰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협의보상을 거부할 경우 재결이 확정된 후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나. 재결이 확정된 후 경매로 낙찰되어 새로운 소유자와 재결확정 금액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

지장물취득으로 수용재결후 행정대집행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09.12.21 00:00

지장물(배나무, 느티나무)을 수용재결하였을 경우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의 공부 수수료09.12.21 00:00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등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