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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영농피해 보상09.12.18 00:00

3년전 교량(다리)건설로 인해 경작하고 있는 감나무 수확이 현저히 감소하고 또한 나무의 생장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 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농보상 문의09.12.18 00:00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에정지구지정이후 죽목(묘목)을 식재하였으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등까지 사실상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정지정 당시의 영농행위를 기준으로 영농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의 불법식재 죽목(묘목)이 농지법상 다년생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시기 및 가능여부09.12.18 00:00

도시관리계획(주차장)이 결정되었으나 실시계획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전이라도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가를 받은후에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영농보상비 지급여부09.12.18 00:00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답”을 민간인이 임대 경작 하던 중 계약 기간 만료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활용을 목적으로한국농촌공사와 임대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임차인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09.12.18 00:00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시행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와 관련하여가. 사업지구와 떨어져 위치한 육상양식장이나 공사로 인해 치어폐사가 추측이 되나,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나. 휴업보상을 하고 보상기간 동안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신항만 철도부지 보상 및 상황버섯 보상관련건09.12.18 00:00

가. 본인소유 토지(전)는 개간에도 4000만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주변의 토지(답)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나.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정부에 세금도 제때 납부하였는 바, 실농보상 금액도 사업자등록이나 납부한 세금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함

손실보상 문의09.12.18 00:00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을 먼저 계약 체결하고 5개월 가량 지난후 알선을 하여 주택을 공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영업보상(휴업,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09.12.18 00:00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영업보상(휴업비 및 이전비)이 나왔으나 동 부지가 화물차휴게소건립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자도 부산항만공사로 바뀌었는 바,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동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 한 영업이므로 영업보상 대상이 안된다 하므로 당초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책정..

영농손실 보상금09.12.18 00:00

2004년도에 사과나무를 심었는 바, 사과나무는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므로 지난 2년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소득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매수청구 및 영업보상 다툼09.12.18 00:00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경우가. 가격이 너무 낮다고 협의가 안되어 1년이 지난 경우 재감정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여부나. 매수청구에 의한 잔여지를 사 줄 수 있는지 여부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해지시 건물주인에게 영업권을 이전해 준다란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 영업보상은 누구에게 해 주는 것인지..

보상통지방법에 관한 질의09.12.18 00:00

가. 문중토지로써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로 보상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이 불가한 바, 이 경우 보상협의 통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위 경우 문중대표 개인주소로 통보하여도 보상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관련 질의09.12.18 00:00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인정후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나. 농작물을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있는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농보상비 관련09.12.18 00:00

사업시행자 측에서 영농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바, 자료를 제출시 실제소득으로 영농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로 인한 토지 보상후 임대료 관계09.12.18 00:00

토지공사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여 소유권도 토지공사로 넘어갔는 바, 전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언제까지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영업보상09.12.18 00:00

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동산 영업이 영업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포함대상이 될 경우 몇 개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도,소매를 하고 있는 경우 정확한 영업보상09.12.18 00:00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며 판매하는 화훼영업자의 영업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보상대상 여부09.12.18 00:00

‘36.12.26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예산상 구분하여 동측(’04.4.10 인가고시)과 서측(‘06.3.2 인가고시)으로 2회에 걸쳐 인가고시한 경우가. 동측에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가 서측 사업인가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서측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영업할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나. 동측에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가 서측..

공원용지 수용토지내 지장물건인 조경수목에 대한 보상관련09.12.18 00:00

1996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조경수목 약 5000주를 식재하였으나, 구청에서 당해 토지가 공원용지였으며 지목이 임야이고 누가 심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으로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 하는 바,가.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것인지 여부..

도로보상에 관하여09.12.18 00:00

국도 48호선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상은 받지 않았으나, 토지가 분할되어 있으며 지목도 “도로”로 변경 된 경우가. 미불용지인지 아니면 체불용지인지 여부나. 이 경우 보상은 받아야 하는건지 여부 및 받는다면 어디에서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해당여부09.12.18 00:00

갑 소유의 1필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04.5.17) 이후 2필지로 분할(A,A-1)되어 당초 소유자 토지인 A는 수용재결 신청(’06.6) 및 재결(‘06.11)되었고 A-1토지는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06.6.13)된 경우 A-1토지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