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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보상 감정평가09.12.18 00:00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아파트에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받는지 아니면 50%만 받는지 여부

토지보상문의09.12.18 00:00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분만 협의 요청서를 받은 경우가. 협의구간은 아니었으나 묘지위에 푯말이 붙어 있어 분묘개장을 한 경우 이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조건에서 건물주의 성화로 이사를 한 경우 영업했던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다...

영업손실보상금 직권조사 가능 여부09.12.18 00:00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유소가 제척을 요구하며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시(감정평가사)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

영업권 보상관련09.12.18 00:00

가. 허가된 일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보상 특례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 영업자와 동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영업손실보상자격의 유무09.12.18 00:00

수원에서 ‘05.10.7일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세무서에 아직 사업자등록을 못 했는바, 영업손실보상시 사업자등록여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질의09.12.18 00:00

재개발지역내 소재한 임야를 1990년부터 경작하고 있는 경우가. 영농손실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경작사실확인은 주변거주자의 경작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금 지급가능 여부09.12.18 00:00

가. 1936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 미불용지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나. 도로 변경 시점이 미불용지 보상여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

토지지분 소유자 보상금 지급방법09.12.18 00:00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지분소유(1/2)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 지분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소유자 전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운암~순창간 3공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09.12.18 00:00

본인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 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바, 보상금을 환수하여 주기 바람

택지개발지구내 담장 보상09.12.18 00:00

택지개발지구 경계선상에 학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바,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이를 대체시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담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질의09.12.18 00:00

기본조사가 ‘03.1.1이고 보상계획 통지일이 ’03.4.1, 보상협의일이 ‘03.9.1이며 ’03.7.1자로 농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농지원부에 본 농지를 등재하여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위 경우 ‘03.7.1 임대차 계약 해지가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

토지 실농보상 관련09.12.18 00:00

토지소유주는 타 지역(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토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지역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농보상 가능 여부

보상지장물(과실수목) 처리 질의09.12.18 00:00

취득가액으로 보상된 지장물(과실수)에 대하여 공탁 후 소유주에게 유선이나 구두 통보 후 임의로 철거(벌목)해도 되는지 여부

토지보상시 유지내 전,답의 “일시적이용상황” 적용가능 여부09.12.18 00:00

한국농촌공사에서 저수지설계로 인한 수문분석결과 일정수위 이하에 해당하는 전,답,임야를 매입하고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였으나, 저수지내 일부토지중 높은 지대의 땅을 전,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제이용현황이 전,답,임야인 토지를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농손실 보상 질의09.12.18 00:00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매도한 토지에는 경작할 계획이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한 경우 영농보상 가능 여부

재이주 보상금09.12.18 00:00

여수산업단지에 편입된 후 20년내 2번째 편입되므로 가산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시 호주이신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이 호주로 된 경우 가산보상금 대상 여부

재개발시 임대사업자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09.12.18 00:00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예정지내 상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경우, 개발예정지역내에 거주해야만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허가등을 받지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09.12.18 00:0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및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지구밖의 보상09.12.18 00:00

사업지구밖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미꾸라지)이 공사시행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된다는 어업피해 영향조사가 있는 바,가. 용역보고서에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량이 산출 된 경우, 보상여부나. 어류(미꾸라지)가 성어가 되어 판매가 가능할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다. 출하시기(일반적으로 4～6..

하천보상에 관하여09.12.18 00:00

하천이 된 개인 소유토지 위로 다리가 건설되나 ‘03년 특별법때 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하는 바, 보상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