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건축물 보상(이전비)09.12.18 00:00

경기도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서 없이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사용중인 시설물(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주거비 지급 및 이사비 실농보상비 지급 대상 여부09.12.18 00:00

가. 건물소유자가 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도중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구공특법에 의한 주거비 지급 가능여부나. 구공특법에 의거 실제 거주한 자가 건물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 경우 실제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세입자가 경매 낙찰된 건물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가능여부09.12.18 00:00

2층까지는 허가건물이나, 무허가부분인 3층에 거주시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부재지주 채권보상관련(8.31대책중)09.12.18 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고 농경지(밭)는 북구에 있는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3,000만원만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지 여부

압류 , 근저당된 토지에 당해 건축물의 보상금 지급가능 여부09.12.18 00:00

압류 및 근저당 설정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압류 및 근저당 대상은 토지이므로 건축물 보상금은 지급가능한지 여부

도로편입 토지의 보상금 미지급 관련 질의09.12.18 00:00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지난 6.29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조속지급토록 처리 바람.

가압류,지상권,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영농보상이 가능한지09.12.18 00:00

토지,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의 합계액(20,877,670원) 보다 가압류, 지상권, 근저당권 설정액이 현저히 많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을 제외하고 지장물과 영업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상권 설정한 곳에서 근저당 및 지상권 포기서는 받았음)

무허가주택부지 및 무허가 축산부지의 보상에 대하여09.12.18 00:00

1989.1.24이전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한 다음 사항 질의가. 토지보상법시행규칙부칙제5조(무허가건축물에관한경과조치)나. 토지보상평가지침제33조(무허가건물 부지 등에 평가)다. 토지보상평가지침제18조(지목 및 면적 사정)(건축면적의 배율 주택2배 녹지지역 5배)라. 토지평가지침제42조제3항및제43조에 의한 축사부지..

미불지에 대한 보상청구건09.12.18 00:00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가 부산국토관리청인지 포항시청인지 여부(포항시 우현동 267-4, 같은 동 282-1)

미불용지 보상여부09.12.18 00:00

일단의 미불용지가 공익사업에 일부(1/5)만 편입된 경우 미편입지를 사업시행자가 같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미불용지 보상대상 여부09.12.18 00:00

민간 아파트 건축 허가시 조건으로 진출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하도록 되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자 채권자가 진출입도로를 경매 의뢰하였고, 제3자가 응찰하여 매수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미불용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가 인접토지를 침범한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지요09.12.18 00:00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도로개설공사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택지개발내 가설건축물보상 및 영업보상 해당여부09.12.18 00:00

도로개설예정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영업(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중 허가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이 되는지 여부(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조건은 도로공사시 자진철거, 기간은 3년)

손실보상관련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09.12.18 00:00

미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사유재산에 설치된 분묘이장 보상비 문의09.12.18 00:00

민간기업에 토사채취장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체결 된 타인 소유토지상에 소재한 분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이장한 분묘와 석물)에 대한 이장비 등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분묘 연고자간에 협의를 함에 있어 분묘 이장보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

분묘에 대한 보상09.12.18 00:00

분묘보상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가능여부09.12.18 00:00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회신과 관련하여가. 동일 필지내의 다른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보..

무허가 건축물 보상관련09.12.18 00:00

‘89.1.24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에 창문?화장실 개조, 벽돌로 외벽을 다시 쌓은 경우 건물 개보수허가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이 아닌지 여부

도로확장에 따른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주택보상여부09.12.18 00:00

시유지상 무허가 건축물(30년 거주)이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는 점용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보상 없이 철거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09.12.18 00:00

집터(대지) 일부가 1970년대 새마을도로에 강제로 편입되어 공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30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