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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개선공사로 인한 용지편입의 보상 및 사유지 매입09.12.18 00:00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인접한 곳에 종전도로 가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편입토지(지목:전)의 보상금대신 인근 시유지를 대체농지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보상완료후 선공사 시행이가능한지 여부09.12.18 00:00

도시계획사업에 A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어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으나 A의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여 관정을 개발했던 B가 관정보상금액이 적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B의 관정을 수용재결이전에 철거공사 등 선공사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재지주 채권보상09.12.18 00:00

부재지주 채권보상과 관련하여 3,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양도세 납부(채권할인을 통한 납부)와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법안개정시 이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지

신고하지 않은 주차장 영업보상 가능여부09.12.18 00:00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주차장의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단독주택에 보일러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거주(10년)하고 있으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주변 토지와..

수용절차 및 영농보상에 관한 문의09.12.18 00:00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저렴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공탁통지서를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제외한 곳은 도로가 확포장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가. 수용에 따른 공탁 및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이루지는 절차는나. 공탁이 된 이후에 본인 토지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절차상 문제가..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09.12.18 00:00

가. 당초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가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이주택지 공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20년..

토지보상업무의 위탁시행가능여부09.12.18 00:00

가.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골프장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토지보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문의09.12.18 00:00

1995.1.7일 이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도 현실이용상황 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방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관련09.12.18 00:00

제방보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시가의 절반도 안 되어 이의신청하였으나, 분할하여 국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법원에 민사에 의한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금 과다지급한 경우09.12.18 00:00

건물보상금이 과다지급(32평→42평 잘못계산)되었다면서 사업시행자 담당직원이 아무런 문서 없이 사업시행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라고 하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대토(이주대책)와l 상가입주권 등 대상자 제외]

개간비 및 영업보상 대상여부09.12.18 00:00

사업시행 당시 현황이 하천부지(지목:전)인 국?공유재산을 대부허가 받고 계속 경작한 경우 개간비 보상과 영농보상 대상여부

보상평가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09.12.18 00:00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서”가 아닌 자의적인 “물건평가조서”를 제출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이므로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임야에 식재한 조경수(두릅 포함)의 영농보상 여부09.12.18 00:00

종중 소유 임야를 협의취득 하였으나, 동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조경수(두릅나무 포함)의 이전보상비에 대하여 수목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불응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음두릅나무는 수확이 가능한 식수로 1,200그루이며, 그 외는 조경수(적송 외 다수)이며, 농지원부가 있는 수목소유자에게 이 경우 영농보상비의 지급이 가..

협의보상의 해석과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질의09.12.18 00:00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에 대한 범위와 해석 아울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생활대책용지 공급면적이 8평에서 6평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는지(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별도로 생활대책을 수립하는지 여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대한 문의09.12.18 00:00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제2호의 `고시등`의 의미09.12.18 00:00

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의 “고시 등”이라함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나. 광역도시계획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기간도 “고시 등”에 포함되는지다. 개발계획승인 시점(택지지구지정, 토지수용권 발생)이 “고시 등”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행위가 “고시 등”에 포함되는지

농기구 보상관련09.12.18 00:00

타인농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임차농지의 3분지2 이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기구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임차농지의 전체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농기구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농지 3분지2 이상이 편입된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보상금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09.12.18 00:00

가. 토지가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입자도 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건물주의 승낙(각서)을 받아 세입자의 전세금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을 제외한 경우 불복방법09.12.18 00:00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보상을 거부할 경우의 불복방법은

사업시행이전이 이사한 경우 보상여부09.12.18 00:00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영통구 원천동 168-1에 소재 한옥(1967년 건축)을 임대하여 살면서 200평 이상을 성토하여 나무를 심고 축대를 쌓아 가게와 방을 지어 서민주점 상호로 15년 이상 영업을 해오다가 건물주가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겨 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