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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분할없이 지분취득으로 보상가능 여부09.12.18 00:00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 토지로 공부상면적(4,801㎡)과 실제면적(4,678㎡)의 불일치하여 토지분할이 불가하나 토지분할 없이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보상계약체결 당시 영업안한 경우 보상가능 여부09.12.18 00:00

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공고 대상에 영업권이 포함되었으나, 감정평가, 보상액산정 및 보상협의 전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 등 물품이 영업장소에 존치하고 있을 때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의..

용수로차단에 따른 잔여지 보상09.12.18 00:0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

보상금수령관련 구비서류09.12.18 00:00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확인증서와 영업권 확인서를 주면서 지주 또는 건축주의 인감증명을 통하여 보증 받아 오라고 하며, 지주 또는 건축주는 영업자가 보상을 수령하고 이전할 경우 보상금 수령에 불리하여 보증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들 확인서가 보상..

폐도부지상에 대부계약 없는 지장물 보상여부 등09.12.18 00:00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당초 잔여지가 폐도부지였으며 비탈면부지가 농경지화 되어 장기간 무단 점유하여 오던 중 보도블럭공사를 시행하면서 경계를 측량한 결과 국공유지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이 국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인삼(3년)을 식재한 경우 지장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09.12.18 00:00

토지보상법제75조제3항규정과 관련하여“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의 구체적 의미와 공익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 내에 다량의 모래(골재)가 매장된 경우 골재채취허가 여부와 관련한 다른 해석의 가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공사중지 및 보상처리 방법09.12.18 00:00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변경결정 되어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됨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응하고 건축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이른 경우 공사중지명령 시점까지 진행된 건축부분만 손실보상대상인지 중지명령이후에 시공된 부분도 손실보상..

보상계획공고 관련(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09.12.18 00:00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 신문의 개수와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조항이 있는지(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만 의미하는지)

보상안내문 송달 및 토지 사용승락 관련09.12.18 00:00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후 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소유자에게 배달되지 못하여 토지처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재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안내문 수신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서 시공사가 사용승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처리절차가 바뀐..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보상09.12.18 00:00

터널공사로 인하여 터널상부 인근에서 농사짓는 논의 용수가 고갈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송전고압선으로 인하여 항공방제가 불가할시 보상여부09.12.18 00:00

밤나무단지에 철탑송전선로가 횡단하고 있어 무상으로 항공방제를 못함으로서 병충해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1/3로 감소한 경우 한전에 보상요구 가능한지 여부

소하천내 국유지에 식재된 감나무 보상 가능 유무09.12.18 00:00

매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소하천(국유지)내에서 감나무를 식재한 경우 하천수해복구공사에 감나무의 편입에 따른 감나무보상과 영농손실보상이 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14조관련(토지조서등 열람방법)09.12.18 00:00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열람하고자 하니 관련사이트와 열람방법을 알려 주기 바람

공작물 보상 및 시설이전에 따른 보상 가능여부09.12.18 00:00

도로개설공사에 병원 앞쪽 토지에 있는 정화조(위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가 편입됨에 따라 정화조를 병원 지하2층으로 이전하고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있던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각층으로 시설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구조변경, 내부시설비용, 이사비,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수탁받은 공기업이 공부발급수수료 면제 여부09.12.18 00:00

토지보상법 제8조에 의거 지적공부 등의 발급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위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반려사유09.12.18 00:00

-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요?

건교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 란09.12.18 00:00

-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있는데 허가구역지정사유가 별도로 있는지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농지허가를 받아야 하는지09.12.18 00:00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농지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집합건물의 경우 허가대상여부09.12.18 00:00

-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 허가시09.12.18 00:00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민원건으로 지목은 임야이나 허가신청한 토지에는 공장, 사회복지관, 직원숙사 등 여러동의 건축물이있고 소유자 또한 7인으로 되어 있어 토지 중 일부(공유자 7명 중 1명의 지분만 취득)를 취득코자 하고 그 부분에 사회복지관의 부대시설인 6개동의 직원숙사가 있다고 자기거주용을 목적으로 허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