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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허가구역내의 공유지분 취득이 가능한지09.12.18 00:00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제한이 해제될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3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할수 가 있는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구입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과태료 부담시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09.12.18 00:00

- 허가구역내 토지를 구입(2005년)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 사정상 신축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팔려고하는데 관할구청에서는 토지를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고 또 이용목적을 지켜 이용하라고 합니다.- 취득한 토지에 과태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수 없다면..

동업자 관계일때 영업보상 지급대상 여부09.12.18 00:00

- 사업인정개시일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여왔으나 본인명의가 아닌 동업자 관계로 영업을 하였고동업자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명의 변경되어, 결국 영업권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

1-2m정도 떨어진 도시계획선 밖의 영업장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09.12.18 00:00

- 기존 주택에서 1-2m정도 떨어진 도시계획선 밖의 영업장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주거의 이전으로 인한 생활보상 성격의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시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지요?09.12.18 00:00

- 혁신도시에 포함된 토지를 보상해주는부분에 있어서 여러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쟁점이되고있는 건 토지보상으로환지로 받고자하는 토지소유자도 있는데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니 토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영업보상 기준일이 택지개발지구마다 달리 적용되는지09.12.18 00:00

- 영업보상기준일이 택지개발지구마다 다른데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된 기준이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일이있는지요?

임대업이 영업보상에 해당되는지요?09.12.18 00:00

- 근린 생활 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1건 하는자가 영업권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노후 대책으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하고 있으마 동 지번에 [재개발 계획에 의거] 관리 처분인가를 목전에 두고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신청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영업보상이 되는지요

영농보상 대상자 인데 보상 기간 중에 사망시에 지급대상09.12.18 00:00

- 영농보상 대상자 인데 보상 기간 중에 사망 하였습니다. 이때 보상승계를 할 수 있는지요

경매로 넘어간 토지에 영농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09.12.18 00:00

- 2004.06.03.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였으며, 2005.2.24.에 손실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2005.12.27.에 경매로 인하여토지소유권이 전 경작자에게서 현토지소유자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전(사업인정고시일)에 경작을 하고 있던00씨는는 자신에게 영농손실비를 전액지급해달라고 하고, 현 소유자는 영농손실비를 줄..

불법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이전비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후 이전절차를 밟아..09.12.18 00:00

-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불법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이전비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후이전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 토지소유자와 미 협의된 임의 무단설치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없이시행기관(자)가 강제철거 이전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위와 같이 관계규..

세입자로서 권리금 보상여부09.12.18 00:00

- 주택재개발사업시 상가 세입자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권리금이 많이 올랐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농기구보상이 가능한지요?09.12.18 00:00

지장물이전비로 곡물건조기의 이전비보상을 받았는데, 농기구보상이 가능한지요?

기보상된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보상가능 여부09.12.18 00:00

- 기보상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거주하면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편입시 이를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등의 조치가 진행중인 걸로 판단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보상금 수령후 환매신청 대상에 대하여09.12.18 00:00

- 1994년 5월 1일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거 협의취득한 재산을 1년이내 상수도가압실(행정재산)로 설치하여 운영중,2003년 4월 30일자로 상수도가압실의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 토지의 소유주가 2004년 4월 30일자로 환매신청을했을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영업보상시 갑 을이 계약후 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상급 지급대상09.12.18 00:00

- 갑 주유소에 대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병에게 위탁운영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병은주유판매금액 전액을 을에게 입금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갑,을,병중 영업보상 대상은?

보상이 완료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원상복귀시 방법에 대해 문의09.12.18 00:00

-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지적불부합지 정리 과정에서보상을 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구역 밖으로 밀려나게 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소유권 회복할 수 있는지

재개발사업과 관련 보상이 너무 저렴하여 이의제기09.12.18 00:00

- 약40-50년 정도 사용중인도로입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 수용할수없는 내용이 있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문의 합니다.

토지의 손실보상 규정이 미치는 범위09.12.18 00:00

- 농사를 하고 있는 답에 지역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농로로 다리가 놓여져 일부 면적에는 도로로 포장되었을 경우 토지보상에 대하여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골재영업을 위한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09.12.18 00:00

- 골재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쌓아놓은 모래와 쇄석에 대해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 제229호)가 건교부훈령 제387호에 의하여, 2003. 1. 3...09.12.18 00:00

- 위 법령의 폐지이유와,위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의 내용이 다른 훈령, 규칙 등에 옮겨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그 훈령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