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관리비(잡수익 포함)를 소송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09.12.17 11:32

ㅇ 민사소송비, 형사소송비 및 벌금 등과 그에 따른 제반 경비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잡수익 포함)로 지출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09.12.17 11:32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ㅇ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및 관리기간은09.12.17 11:32

ㅇ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사항은

ㅇ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언제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09.12.17 11:32

ㅇ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몇명인지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경력인정은09.12.17 11:32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09.12.17 11:32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시설물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09.12.17 11:32

ㅇ 공동주택의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ㅇ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누가 받는 것인지

ㅇ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행정처분은

아파트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가능한지09.12.17 11:31

ㅇ 아파트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이 가능한지

ㅇ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몇년마다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기준은09.12.17 11:31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기준은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ㅇ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은

사업주체 직접관리기간에 관리비 예산의 수립은09.12.17 11:31

ㅇ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용에 관한 관리비 예산은 누가 수립하는 것인지

외국인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09.12.17 11:31

ㅇ 외국인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단지간의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09.12.17 11:31

ㅇ 공동주택 단지간에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ㅇ 공동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도 공동관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 일부만 적용09.12.17 11:31

ㅇ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등)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지?

국유재산 도로(농로)가 무단점유되는 경우 도로복원09.12.17 10:16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폐도) 교환09.12.17 10:16

국유도로(폐도)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지09.12.17 10:16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09.12.17 10:16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서 징구가 적법한 지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예정부지내의 국유재산 매수09.12.17 10:16

아파트사업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연접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기관09.12.17 10:16

"전""답"대지" 지목이 잡종지이나 도로, 구거, 하천, 제방으로 사용중인 재산의 용도폐지 기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처분기관09.12.17 10:16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구거, 전, 답 등)을 사용 또는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고 할 때 신청기관 및 허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