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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및 절차09.12.17 10:16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가능여부 및 매각절차

국유재산 도로(농로)가 무단점유되는 경우 도로복원09.12.17 10:16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폐도) 교환09.12.17 10:16

국유도로(폐도)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환지대상) 용도폐지 담당기관09.12.17 10:16

기존의 도로, 구거가 새로운 대지나 전, 답으로 환지되는 경우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양여09.12.17 10:16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농로) 도로복원09.12.17 10:16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농로를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도로복원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도로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지09.12.17 10:16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주체09.12.17 10:15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09.12.17 10:15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폐천) 사용허가09.12.17 10:15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시 연장 불가09.12.17 10:1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한 지 여부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 용도폐지 가능 여부09.12.17 10:15

주민이 이용하단 국유도로가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용도폐지되고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에 용도폐지가 정당한 지 여부

폐천부지 등의 관리환09.12.17 10:15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화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지방2급하천의 폐천부지의 관리환 가능여부 및 관리환 결정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대체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유재산 용도폐지09.12.17 10:15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지(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고 하나, 대체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대체도로는 행방불명된 자의 사유지) 도로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구거의 점,사용허가09.12.17 10:15

구거부지에 흄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가능여부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의 용도폐지09.12.17 10:15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중 도로에 직접 편입되지 않고 도로법면으로 사용계획인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환지청산금 납입처리기관09.12.17 10:15

지목상 "답"등 잡종재산인 토지의 환지청산금(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처리기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09.12.17 10:15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청사부지에 편입된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하천법 적용을 받지않는 하천의 사용허가 절차09.12.17 10:15

하천범 및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닌 하천의 사용허가 절차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주체09.12.17 10:15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