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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대체도로의 기부채납 및 양여09.12.17 10:15

소유자가 다른 필지의 대체도로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용도폐지되는 다른 필지의 기존 도로를 기부채납자에게 나누어 양여할 수 있는 지 여부

변상금 부과 및 적용시점09.12.17 10:15

국유재산 무단 사용한 경우 변상금 산정기준 및 부과시점

사유지와 대체도로의 교환가능 여부09.12.17 10:15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부지와 사유의 대체도로의 교환가능 여부

사유대체도로 및 교환09.12.17 10:15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취득하고자 사유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반환09.12.17 10:15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조치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국유지 매각09.12.17 10:15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국유지를 건축물 목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건설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사용료 등09.12.17 10:15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국유재산 지목변경09.12.17 10:15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롤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09.12.17 10: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지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도개설시 기존 도로의 매수09.12.17 10:15

사도개설허가를 얻은 아파트 진입도로내의 건설교통부 소관 기존 도로를 매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근린공원내의 구거점용허가09.12.17 10:15

근인공원내의 구거점용허가시 공원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도로를 일부 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등09.12.17 10:15

1. 도로를 일부 점유한 경우에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 지
2.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자가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지 여부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의 용도폐지09.12.17 10:15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용도폐지09.12.17 10:15

공장설립 부지내의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지방도 폐도시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폐지09.12.17 10:15

지방도로 사용중인 사유토지가 지방도 폐도가 되었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09.12.17 10:15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에 대체되는 흄관을 사유지 내에 매설하였을 경우의 기존 구거의 용도페지 가능 여부

토지 임대료 산정방법09.12.17 10:15

부지조성에 의한 토지의 임대료 산정방법 및 기준

폐천부지 점,사용허가09.12.17 10:15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국유지(폐천)에 대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여부

국유재산 매각시 이전소유자 우선 협상09.12.17 10:15

1.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유토지를 국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한 후 용도폐지 및 매각시 토지를 제공한 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지
2.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도로) 매입09.12.17 10:15

국유재산(도로)를 저촉하여 축사를 지은 경우 도로의 매입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