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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09.12.17 10:15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폐천) 사용허가09.12.17 10:15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변상금09.12.17 10:15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판결 등에 의하여 바뀐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

진입로가 없으니 폐도를 복구하여 주세요09.12.17 10:15

건축을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어, 폐도가 된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09.12.17 10:15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09.12.17 10:15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09.12.17 10:15

주택으로 사용중인 국유도로부지와 대체도로(사유도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습니다09.12.17 10:15

주택지로 사용중인 건설교통부의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신설구거를 기부하고 폐구거를 양여받고자 합니다.09.12.17 10:15

수해로 물길이 바뀌어 국유 구거는 논이 되었고, 사유지가 구거가 되었습니다.
사유구거(대체구거)를 국가에 기부하면 폐구거를 양여 받을 수 있는지

진입로,포장,관매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09.12.17 10:15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지상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포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시,공고 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09.12.17 09:06

구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방안09.12.17 09:02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육시설의 임대 동의비율은09.12.17 08:40

ㅇ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보육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동별대표자 소유권 양도 및 주민등록 이전은 자격상실09.12.17 08:40

ㅇ 동별대표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임기 중에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ㅇ 동별대표자가 소유권은 있고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09.12.17 08:40

ㅇ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경비, 청소 등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여부09.12.17 08:40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비, 청소, 소독 등을 관리주체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ㅇ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비, 청소, 소독 등을 관리주체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고자 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처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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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09.12.17 00:00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청사부지에 편입된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하천법 적용을 받지않는 하천의 사용허가 절차09.12.17 00:00

하천범 및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닌 하천의 사용허가 절차

사유지와 대체도로의 교환가능 여부09.12.17 00:00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부지와 사유의 대체도로의 교환가능 여부

사유대체도로 및 교환09.12.17 00:00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취득하고자 사유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