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반환09.12.17 00:00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조치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조치

지방도 폐도시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폐지09.12.17 00:00

지방도로 사용중인 사유토지가 지방도 폐도가 되었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국유재산(도로) 매입09.12.17 00:00

국유재산(도로)를 저촉하여 축사를 지은 경우 도로의 매입가능 여부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09.12.17 00:00

도로의 관리청이 어떻게 구분 되나요?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09.12.17 00:00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09.12.17 00:00

주택으로 사용중인 국유도로부지와 대체도로(사유도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습니다09.12.17 00:00

주택지로 사용중인 건설교통부의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09.12.17 00:00

-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에게 감리업에 대한 자본, 장비, 인원, 실적 등을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 모두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사 업무정지의 효력범위09.12.17 00:00

-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업(건설기술관리법) 및 전기감리업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폐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영위하는 종합감리업에도 업무정지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대표인 타건축사..

등록말소된 업체의 과태료 부과09.12.17 00:00

- 상법상 법인이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던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 신고하여 등록말소된 경우,등록말소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같은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전문회사의 업종전환시 잔여용역 수행여부09.12.17 00:00

-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건축감리전문회사로 전환시 수행중인 도로공사 감리용역의 계속 수행여부?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시 감리원 등록기준09.12.17 00:00

- 감리전문회사가 휴업시에도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록기준 미달시 잔여 용역의 수행여부?09.12.17 00:00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미달(감리원)될 경우 등록기준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을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폐업한 감리전문회사의 용역수행가능 여부?09.12.17 00:00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후 타인에게 공장설립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09.12.17 00:00

-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설립·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인지

부동산개발업 협약 체결 시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협약 체결 방법09.12.17 00:00

-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 A와 B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이중 A가 B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A 명의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A의 소유지분에..

잡수입의 회계처리는09.12.17 00:00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광고수입 등의 각종 잡수입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ㅇ 잡수입은 관리비와 다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09.12.17 00:00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에 따른 공공성 확보대책은 ?

리츠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09.12.17 00:00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인정 여부09.12.17 00:00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