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수산물 표시사항 관련 질의09.12.15 14:48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련, 자연상태의 수산물 또는 단순가공(절단, 탈피, 식품첨가물 무첨가 등)은 유통기한 표시가 생략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전처리된 냉동 수산물의 경우에도 제품명, 중량, 업체명, 제조연월일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단순히 절..

물놀이시설문의~09.12.15 14:40

유원시설업 물놀이장으로 신고후 물놀이장에서 수영강습을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체육시설업의 수영장과 구분되는점은 무었인가요?강습이 안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관후 대관받은 쪽에서 강습에 사용하면 규제할수있나요? 구청에문의한 결과 구청은 시설부분만 허가해준다고 하는데 영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

국립중앙박물관 서문개방해주세요.09.12.15 14:32

대중교통을 요즘 많이 이용하시라고 하시면서 정작 박물관 표끊어서 들어가는데까지 대중교통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가야하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물관 사이트 전자 민원을 보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항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보행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이라면 모를까..

저작권 적용관련 문의입니다.09.12.15 14:31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홍보 및 부처 관련 "보도자료"를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1. 통상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는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부처에서 게시하는 보도자료도 저작권이 있는지요?2. 저작권이 없다면 언론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

미신고 체육시설업 규제에 대하여09.12.15 14:28

수고많으십니다. 미신고된 체육시설업에 대해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1. 미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관한 사항은 체시법제38조 2항제1의 규정에 따라 벌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누가 처벌을 해야 하나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처벌을 하는건지? 부탁드리며,2...

신고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09.12.15 14:26

체력단련장 신고건과 관련하여 체육지도자배치의 의무가 있는데요그기준이 국민생활체육법 11조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간단히 질문드리면 해당지도자는 자격증은" 대한리권협회의 지도자과정 수료증"이 있고 고졸이며, 해당분야(사설헬스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

골프장 분양 승인 공정율09.12.15 13:51

1. 귀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2. 골프장 회원권 분양 공정율 산정시 공사비(토목공사비)와 전체 공사진행공정율 중 어느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3. 회원권 분양산정시 공정율에 건축공사비(클럽하우스)를 포함 해야 되는지?

골프장 연회원 모집시 투자비 한도와의 관계09.12.15 13:50

골프장을 신규로 오픈하고 회원을 모집하는데. 보통 예탁금회원이라하여 정회원을 모집하고 또한 주중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예탁금 회원을 모집할 경우 골프장은 투자비 한도내에서만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잔여 투자비가 많지 않을 경우 반환형 연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이 연회비는 투자비..

영화관 허가 요건09.12.15 13:49

1. 자신의 건물이 아닌 건물에서 영와관업을 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이나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위와관련 건물주의 사용승락서나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한지요?2. 임대차계약으로 한 경우 임대차기간에 법상,행정상 요구되는 최소 임대차기간이 있는지3.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건물주))가 허가관청에 임대..

PC방 행정처분에 대하여09.12.15 13:41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씀다.1.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위반사항으로 경찰서로부터 적발통보되어 행정절차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로 인하여 위 사건도 영업자는 혐의없음으로 종업원은 기소사항으로 통보가 되어왔는데요, 이 같은 경우 영업자는 형사처분사항은 없으나 행정처..

체육시설업행정처분09.12.15 11:2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2조(체육시설사업자의준수사항)를 위반 경찰에 적발(유선통보 후 공문이 접수되기까지는 약15일-20일소요)된 후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면하기 위하여 적발 후 곧바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적발통보공문접수 후 행정처분완료 후에 처리해..

과적운행 적발 차량의 연속 적발09.12.15 00:00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또 다른 과적검문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09.12.15 00:00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건설신기술 신청자격09.12.15 00:00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적 검문소 전방 카메라 등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검문소가 운영되는지요?09.12.15 00:00

과적 검문소를 지나치다 보면 검문소 전방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검문소 옆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검문소가 운영이 되는지요?

화물차 총중량 등을 위반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09.12.15 00:00

공장에서자체 계근대로 확인한 차량중량(축중, 총중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품질검사전문기관 기술인력 경력 인정09.12.15 00:00

품질검사저문기관의 기술인력 경력 인정 여부

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09.12.14 16:49

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에 대해 문의합니다.행정처분중(보험미가입으로 3차 사업정지 2개월)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른 위반사항으로또 행정처분(고의 및 약관 위반으로 4차 등록취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업체의 경우 2008. 12.18 행정처분..

저작권 관련법 문의...09.12.14 16:47

본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관련 까페를 운영 하고 있는 운영자 입니다. 본인이 주식과 관련한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주식과 관련한 방송촬영후 공개 방송된 내용을 제가 운영 하는 까페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즉 저의 출연 동영상이나 신문기사를 저의 개인 까페또는 블로그에..

공공도서관 기본장서수에 대하여09.12.14 16:46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자료) 별표 1기준에 나온 기본장서는1. 개관당시 필요한 장서수인지2. 기본장서 옆에 연간증서는 매년 증가하여 기본장서가 계속 법적으로 늘어나야되는건지(ex: 기본장서 3,000에 연간증서 300이상이면 개관 2년후(다음년도)에 법적으로 기본장서가 3,300권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