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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아닌곳에서 항공권의판매 및 알선, 비자수속대행을 할수있는지09.12.14 16:45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항공권의판매 및 알선, 비자수속대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당구장 행정처분 문의09.12.14 16:44

당구장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한다고 규정예를 들어 사행성 오락기불법으로 같은 위반행위2008년 1월 적발되어 시정명령2008년 5월 적발되어 영업정지 3일1. 2009년 6월 사행성 오락기 불법으로 적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처분해야 되는지???..

저작권 관련 문의(pc방)09.12.14 16:42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pc방을 운영중인데 근처에 새로운 pc방에서 영화, 각종 드라마, 음악, 만화등등을 폴더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3년동안 한번 못하고 있었는데 그 pc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법에 접촉되는 불법행위라며는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관련 문의 입니다.09.12.14 16:42

1. 경품환전, 기기개변조 건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 사항1) 경품환전(법32조 1항7호 및 28조 8호) :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별표5) 개별기준마 (3) 항목을 적용(정지 1월) 하는게 맞습니까?2) 기기개변조가 법32조 1항2호에 해당하는지, 위항목과 동일 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이(10일) 맞는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

골프장 회원 모집 총인원수 변경09.12.14 16:39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회원 모집 총인원수 변경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경과)2003.9.17 : 사업계획승인2007.12.31 : 골프장 준공, 등록2004.6 ~2008.8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원모집 승인받아 회원모집 하였습니다.(질의)-회원 모집에 있어서 총투자비 범위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기에 사업이 추진된 사업장입니다.-현 시..

의사능력 없는 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방법 문의09.12.14 11:51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만원권 입출금 관련 개선 요청09.12.14 11:49

오만원 신권이 발행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오만원권이 입출금되지 않는 ATM/CD기가 많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하루 빨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만원권도 ATM/CD기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09.12.14 08:33

ㅇ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감사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하자보수보증금의 간접비 관련09.12.14 08:32

ㅇ 2009.11.5.부터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장 효력 관련09.12.14 08:32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할 경우 회장에게 일체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관리사(보)의 전기기사 겸직 관련09.12.14 08:32

ㅇ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규약 해석 관련09.12.14 08:32

ㅇ 관리규약상 제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ㅇ 관리규약은 해석은 누가하는 것이며, 그 해석에 대한 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는 것인지

주택법에 저축되는 관리규약의 효력 관련09.12.14 08:32

ㅇ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실제 선출된 동별대표자 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그 효력은

신규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의 입주 관련09.12.14 08:32

ㅇ 신규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라 함은 언제를 말하는지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여러 세대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세대는 건물의 명도를 입주한 때로 볼 수 있는지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09.12.14 08:32

ㅇ 입주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생활지원센터(센터장) 등의 명칭 사용 관련09.12.14 08:32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한 이후에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직접선거를 요구한 경우에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ㅇ 생활지원센터(센터장) 명칭을 관리사무소(소장) 명칭에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아파트) 내 수영장 신고09.12.11 16:41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신고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즘 아파트에 수영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만약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 수영장 안전점검 및 수질점..

관광진흥법 14조 관련 질의09.12.11 16:40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의거,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정보에 대한 문구를 저희 회사 일정표에 아래와 같이 삽입하려 하는데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일정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2009년 3월 개정..

게임 압류에 대해09.12.11 16:39

도대체 게임 관련 계장업류는 어디에서 관여하나요?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을 고용(아르바이트)할 수 있는지요 ?09.12.11 16:21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17세 고등학생)을 고용(아르바이트)하여영화상영등급분류에 맞게 일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을 제외한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상영시에만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있는지요 ?청소년보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