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질의09.12.11 16:15

우리공단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를 구청으로부터 위수탁받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생활체육지도자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있습니다.(질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헬스*스쿼시..

골프장내 숙박시설(콘도미니엄)09.12.11 16:1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골프장내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갖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체시법 제17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관광단지 내 병원설립09.12.11 16:11

다름이 아니오라 관광단지 내 병원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국외여행인솔자(TC)자격증 국가공인인가요?09.12.11 16: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발급되는 국외여행인솔자(TC)자격증은 국가공인인가요?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여본 결과 어떤곳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같은곳에서 찾아보면 나와있지 않아요요즘에는 국가공인과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 뭐 이런식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09.12.10 17:05

7월 20부터 이른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내용의 변화보다는 처벌의 강화쪽으로 알고는 있는데 한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디 길가다보면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광경을 볼 수 있구요. 그런데 최..

복합유통게임업의 규정09.12.10 16:5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창업을하려하는데 공무원마다(관련부서) 의견이 다르니 정의를내려주시기 바랍니다.1.소방서: 화재시 사고방지를 위하여 방화문1개만 달라고하는데, 담당공무원은 입구에 투명한 유리에 '청소년출입금지업소'와 '청소년출입시간'을 부착하라 하는데. 소방서에서 문의하면 유리문은 안전을 위하여 즉..

식품유통기한과 관련하여09.12.10 16:01

대형 유통업체에서 2009년10월9일 식품제품을 주문한 후 2009년10월11일 배달이 되어서 왔습니다.유통기한이 2009년10월12일까지인 것을 1주일이상 지난뒤 알았습니다.제가 얼마후 먹다가 냄새가 나서 봉지를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어떻게 대형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을 보낼 수 있는..

법률의 폐지여부09.12.10 15:07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된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폐지 되었나요.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노래연습장 관련 유사간판과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09.12.10 15:06

현재 노래연습장 이외의 곳에서xx노래빠, xx노래뱅크, xx노래주점, xx노래마당, xx노래타운 등과 xx가요빠, xx가요뱅크, xx가요주점, xx가요마당, xx가요타운 등등[노래] 와 [가요]라는 글자가 들어간 간판을 유사간판으로 규정한듯합니다. 이 기준이 04년도가 아닌 현재도 계속 노래연습장 관련 유사간판의 기준인지 우선..

새로운 관광서비스사업을 시작하려하는데 법적요건여부 문의09.12.10 15:06

새로운 관광서비스사업을 시작할려고 구상중입니다.이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관광회사 법인을 세우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개인 서비스업으로 시작할 할 수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의 개요외국관광객을 (해당 외국의 인터넷에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 1~6명단위의 소단위 개인관광객들로 모집하여 국내..

저작권 위배 사항인지요?09.12.10 15:04

어떤뉴스의 기사를 제목만 게재하고 하이퍼 링크를 통해 링크했을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법리적 해석 해주세요.문광부에서 저작권법 개편하면서 배포한 내용물에 보면 제목만 게재하고 하이퍼 링크는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안당 설치할수있는 종교단체의 정의와 범위09.12.10 15:03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장사등의관한 법령에서 말하는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총회도 해당이 되는지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 관람 인원제한 필요09.12.10 15:02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전시회 관람을 하였는데 10분 기다려 매표하고 100미터 정도의 줄을 서 전시회 관람을 시작하였는데 전시회장이 너무 사람이 많아 관람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인원제한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의를 하여 환불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 많을것..

2007.3.16. 기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09.12.10 13:33

ㅇ 대통령령 제19935호(2007.3.16) 주택법시행령 일주개정령 제61조 관련 [별표6] 제2호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차 관련09.12.10 13:32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지

위탁관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청소,소독 등을 선택적으로 용역업체 선정불가09.12.10 13:32

ㅇ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후 청소, 경비, 소독 등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택적으로 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시공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09.12.10 00:00

운동시설(테니스장)1층, 495㎡ 이상으로서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조립식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자 제한(시설연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 후 동일 대표자로 신규등록시 가능 여부09.12.10 00:00

전문건설 업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자진폐업 신고를 하고, 몇일 후새로운 법인등록번호로 처분 받은 동일 면허업종과 동일 대표자로 신규등록 신청을 할 시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신탁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 수행시 금전수탁 위탁자09.12.09 20:59

자본시장법상 부동산개발사업시 신탁업자에게 금전신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자의 범위?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위탁한 자의 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의 금전도 수탁받아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09.12.09 16:53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해 질의드립니다.법 개정 이전에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기준시점을 법령 시행일 '08.8.26 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령 해석되어 있던데그럼 교육이수일자가 법 개정 이전인 '07.6.14일인 경우 2010.8.26까지 받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