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저작권관련법에 대하여.09.12.09 16:47

블로그를 조금씩 그냥 취미삼아하는 사람입니다. 저작권법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음악이 좋아서음악도 올리고, 글이 좋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취미삼아 듣고 글쓰기 연습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블로그를 폐쇄하여야할지 어찌할지를 몰라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취미삼아 이렇게 하는법도 모두가 자작권법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관련 문의입니다09.12.09 16:47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문의입니다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합니다09.12.09 16:46

전자카드 철회하여 주세요~!

해수욕장 지정관련09.12.09 16:45

크고 이름있는 해수욕장을 보면 관광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규모가 작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나요?

도서정가제에 관한 문의09.12.09 16:43

교과서, 서적, 참고서, 잡지류에 대한 판매 가격에 대한 할인가능 범위(할인율), 시행일, 법규규정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골프장에 관하여09.12.09 16:41

당초 정규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율 90% 이상 진행중에 부득이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어떤 절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09.12.09 16:40

수고하십니다.1) 블로그를 통해 음반 커버 앨범을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2) 일본 잡지나 일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뷰 같은 기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요? 혹은 인터뷰 같은 기사 전체가 아닌 일부를 번역해 인용 및 소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부라는..

골프연습장 시설 규정 관련 문의합니다.09.12.09 16:40

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 기준 중"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만약 3층으로 타석이 배치되어 있을 시 (1층당 10타석) 30타석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투영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09.12.09 16:36

민간사업자가 유원지시설 및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부지에 대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신청하여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중복지정 가능), 기 납부한 각종 부담금은 감면(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광단지지정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

한국의 문화문의09.12.09 16:35

안녕하세요.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의 행사(각종축제) 이런걸 정리해놓은걸 찾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구요.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등 저희나라의 큰행사를 알고 싶어서요.여러행사가 있겠지만 4계절에 맞춰 외국인이 갈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법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의 해석에 관해서요09.12.09 16:10

여기서 질문해도 되는지요?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90·1·13]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여기서 2항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재혼하기전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고,(예를 들어, 처제,장인,이모 등..

주거용 오피스텔 대표기구09.12.09 16:07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여야만 대표로 나올수 있는지?

관리규약 제정건09.12.09 16:03

1.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①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면 관리단이 법적(구분 소유주가 참석시 3/4이상, 동의시 또는 위임시 4/5이상)으로 충족되었음으로 문제가없을것으로 판단됨)② 그러나 법적으로 충족을 못하여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못하였다면 처음..

의료기기법상 한글표시사항 기재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09.12.09 10:49

의료기기법상 한글표시사항 기재 시기와 관련하여, 한글표시사항은 수입업 허가증 및 품목허가증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시점에 한글표시사항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하기전에 부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국제여객항로 개설09.12.09 00:00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외국간 여객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기보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09.12.08 18:59

기보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해석09.12.08 18:44

안녕하십니까?법령 조문 해석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

가석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09.12.08 18:43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oo교도소에 있는 oooo번 ooo의 가족으로가석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가족은 수용생활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느정도 형기를 보내고 나면 모범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 기준과 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신용조회의 합당성 여부09.12.08 18:18

ㅇ 채권추심회사에서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

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09.12.08 18:02

안녕하세요.상속법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부동산이 A씨명의로 되어있으며 A씨는 1982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 중 한명이 상속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A씨의 자식 중 한명이 197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사망한 자식의 처가 1980년에 재가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재가한 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