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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09.12.07 17:53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전환가격 결정09.12.07 17:53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분양전환가격 산정09.12.07 17:53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09.12.07 17:53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등09.12.07 17:5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오피스텔 소유 임차인의 우선분양 자격 여부09.12.07 17:52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등09.12.07 17:5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오피스텔 소유 임차인의 우선분양 자격 여부09.12.07 17:52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단독주택 토지분만 보유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09.12.07 17:51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보증금 환급09.12.07 17:49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대상 세대수09.12.07 17:49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 세대수에 관한 질의

선착순 임차인의 자격09.12.07 17:49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보증금 환급09.12.07 17:49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대상 세대수09.12.07 17:49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 세대수에 관한 질의

선착순 임차인의 자격09.12.07 17:49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환09.12.07 17:48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대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상환하는지 여부

분양전환시 옵션가격 적용09.12.07 17:48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환09.12.07 17:48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대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상환하는지 여부

분양전환시 옵션가격 적용09.12.07 17:48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임대사업자에게 매각09.12.07 17:47

2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였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