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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매각가격 산출기준09.12.07 17:47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건설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세대원이 주택구입후 분가시 우선분양 가능 여부09.12.07 17:47

임대기간중에 계약자의 세대원인 자녀가 결혼준비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자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우선 분양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09.12.07 17:47

2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였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이전 분양전환을 위한 합의 범위09.12.07 17:46

임대의무기간 1/2이 경과되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이 몇%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이전 분양전환을 위한 합의 범위09.12.07 17:46

임대의무기간 1/2이 경과되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이 몇%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의 거주 임차기간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여부09.12.07 17:46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가격 재평가09.12.07 17:46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후 임대주택 분류09.12.07 17:45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

임대기간 종료후 공가세대에 대한 매각09.12.07 17:45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여야 할 임대주택 중 협의대상이 없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후 매각가능 여부 및 매각승인신청서에 추후 공가세대 발생시의 매각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후 임대주택 분류09.12.07 17:45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09.12.07 17:44

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시 분양에 응하지 않을 경우09.12.07 17:4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09.12.07 17:44

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시 분양에 응하지 않을 경우09.12.07 17:4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된 임대주택 분양전환09.12.07 17:44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절차

분양전환관련 제출 서류09.12.07 17:43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09.12.07 17:43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분양전환관련 제출 서류09.12.07 17:43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09.12.07 17:43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산정 방법09.12.07 17:4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를 할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임대의무 산정기간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