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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기전력차단장치의 설치09.12.03 18:4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13조 대기전력차단장치의 설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09.12.03 18:42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09.12.03 18:4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환경 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사업승인받는 방법09.12.03 18:4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사업승인받는 방법 3가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5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의 관계09.12.03 18:41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5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60㎡이하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단지내에 여러 면적의 주택이 혼재하는바, 한 단지에 60㎡ 초과, 이하주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집합건물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질의09.12.03 18:14

안녕하세요?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구분소유자 10인이상이면 관리단이 구성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어떤분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80%이상이 찬성을 해야관리단이 구성된다는 말씀을 합니다.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 비자09.12.03 15:31

캐나다에서 사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한국에 오고싶어 합니다벌써 비행기 티켓도 사서 8월12일날 입국합니다그친구는 현제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다니며캐나다 학생비자가 있고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그리고 체류 기간도 딱 5일입니다.비자가 필요한지 그 정도로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것이확실하면 5일..

질서위반행위 제13조 '하나의 행위'09.12.03 15:09

1. 저작권법 제4조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저작권법에 대한 질의09.12.03 15:06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도 동 법규에 저촉(저작권 침해 등)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1.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본인과 관련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일수09.12.03 15:04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일수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한 노래연습장이 2008년 2월 23일 -주류판매제공(1차,1회) 처분중에 2008년 3월25일 - 주류판매제공(1회) 주류보관(1회)로 가중처분되어 4월 29일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8년 7월8일 다시 경찰서에 주류보관으로 적발되어 왔습니다그러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단속(수거) 대상인가요?09.12.03 14:57

거리(건물외부)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에 의거 단속(수거) 대상인가요?

에어로빅 수강료 환불에 대한 문의09.12.03 14:52

군에서 체육시설업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수강료 환불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요.학원에서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어떤 규정이 있는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그 시설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에어로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데, 만약 민..

비디오 감상실 행정처분 질의09.12.03 14:50

우리구 관내 비디오감상실에 대해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들어온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비디오감상실 대표자가 알선하여 이루어진 건은 아니지만, 업소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성매매 대상자가 14살 미성년자입니다.이경우 행정처분을 성매매 영업정지3월, 미성년출입 영업정지1월 병합하여 영업정..

골프장 투자총금액의 범위에 대하여09.12.03 14:50

제주도는 골프장회원모집금액을 골프장에 투자한 투자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모집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체시법 시행령 (개정 2000. 01. 28.) 이전에 동법 시행령에는 회원모집 시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 중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는데 그..

인태반 수입에 대한 문의09.12.03 14:47

현재 중국에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인태반을 수입하려고 합니다.제품은 완제품이며 포장을 한 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의약품을 수입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종플루 임산부 예방접종 관련 문의사항09.12.03 14:30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약 관련해서, 예약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임산부 접종기간이 2010.2.28까지로 되어 있던데기간안에 접종 예약한 경우는 현재 접종중인 "00에스"(면역 증강제 미함유)를 접종할 수 있는 건지?그리고 "00에스"는 현재 영.유아 까지 임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는 임상이 어떻게..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질의09.12.03 09:05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자대금청구 방법 안내09.12.03 00:00

전자대금청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선형변경으로 지하부분 증감시 보상평가방법09.12.03 00:00

공공사업의 선형변경으로 지하부분의 편입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보상평가방법

공공기관의 감리전문회사 등록09.12.03 00:00

우리공단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토목감리전문회사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