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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감리전문회사의 중복등록 신청09.12.03 00:0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감리전문회사 기술인력과 중복등록신청의 인정여부 또한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기술인력과 중복등록신청의 인정여부

감리실적의 일부만을 양도 가능한지 여부09.12.03 00:00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실적 중 일부만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감리전문회사의 양수.양도09.12.03 00: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신설되는법인"의 의미와 분할한 감리법인을 감리전문회사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 제3항에 의거 감리실적을 양도.양수 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09.12.03 00:00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에게 감리업에 대한 자본, 장비, 인원, 실적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 모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시공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09.12.03 00:00

책임감리의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감리"의 대상이 궁금하며, 발주청에서 공사감리 없이 공사시행 가능한 범위는?

건축사 업무정지의 효력 범위09.12.03 00:00

폐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업및 전기감리업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영위하는 종합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대표인 타 건축사로의 종합..

발주청의 범위09.12.03 00:00

KBS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록말소된 업체의 과태료 부과09.12.03 00:00

상법상 법인이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던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 신고하여 등록말소된 경우, 등록말소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같은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전문회사의 업종 전환시 잔여용역 수행여부09.12.03 00:00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건축감리전문회사로 전환시 수행중인 도로공사 감리용역의 계속 수행여부?

감리전문회사 휴업시 감리원 등록기준09.12.03 00:00

감리전문회사가 휴업시에도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록기준 미달시 잔여 용역의 수행여부09.12.03 00:00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기준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변경등록일09.12.03 00:00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법인등기상 기재된 법정임기만료일(퇴임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등기부상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폐업한 감리전문회사의 용역수행09.12.03 00:00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09.12.03 00:00

당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적성성 여부 검토

현장대리인 자격요건09.12.03 00:00

당해 도로공사 착공서류 제출시 현장대리인 자격 요건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09.12.03 00:00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방법09.12.03 00:00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선형개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09.12.03 00:00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신설도로와 인접으로 구도(폐도)가 있는 경우 도로의 경계는 어디까진인가?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09.12.03 00:00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범위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09.12.03 00:00

준공검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초일을 삽입하는지의 여부